감심2014-369(20140821)
콘도미니엄이 소속 임·직원의 휴양시설이며 주 이용자가 소속 임·직원일 경우 별장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법인은 2012. 7. 23. 경기도 ◇◇시 ◇◇구 ◇◇면 ◇◇리 000 외 6필지에 있는 ◎◎ 제0동 제000호(토지 253.27㎡ 및 건물 240.8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2. 7. 25. 그 취득가액(526,949,850원)에 표준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24,239,6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공부상 현황은 콘도미니엄이나 실제 이용현황은 별장이라는 사유로 취득가액에 표준세율이 아닌 중과세율(10%)을 적용, 2013. 12. 6. 취득세 56,784,090원, 농어촌특별세 4,835,280원 계 61,619,3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 규정된 콘도미니엄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매점, 휘트니스센터 등)을 설치하여 콘도미니엄으로 운영·관리하는 등 임·직원들의 휴양시설이 아닌 숙박시설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 외 ♧♧금융회사는 2010. 12. 13.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 콘도미니엄’을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였다.
⑵ 청구법인은 2010. 12. 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1. 1. 24.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⑶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2011. 12. 12.부터 2013. 7. 1.까지 9회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조사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는 공동시설(세미나실, 매점, 휘트니스센터 등)이 있으나, 프론트에서 키를 보관하고 입주자의 허락없이 출입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진술(이 사건 부동산의 시행사 직원)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2011. 12. 12., 2012. 10. 9.)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실내를 확인한 결과 주거가 가능하고 내부의 가재도구는 청구인이 들여놓은 것으로서 보이고 취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013. 7. 1.)
⑷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 등에 대해 처분청에 제출한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부동산의 취득목적: 직원 연수, 해외 방문객 숙소
나) 취득관련 사업자와의 특약: ♤♤ 주중회원과 같은 대우 골프장 이용
다) 취득 전·후 내부 인테리어 여부: 없음
라) 부동산 사용시기: 수시
마) 주 이용자: 회사 임직원, 해외 거래처 직원
⑸ 처분청은 2013. 12. 6. 이 사건 부동산이 공부상 콘도미니엄(숙박업)이나 당해 물건의 현황은 별장이라고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3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매점·세미나실 등)을 설치·운영하는 등 임·직원들의 휴양시설이 아닌 숙박시설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의 과세요건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별장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가 독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콘도미니엄(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① 청구법인이 2013. 6. 13.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관련 질의요구서에 대한 회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소속 임·직원의 휴양시설이며 주 이용자가 소속 임·직원이라고 밝힌 점, ② 청구법인이 기호에 맞게 가구를 비치하고, 취사가 가능한 점, ③ 처분청의 현장 조사 결과 주거가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로서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골프장(♤♤ 골프장) 안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숙박시설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워크샵 개최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한 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숙박시설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청구법인이 독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업무용이 아닌 임·직원의 휴양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별장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부상 현황(콘도미니엄)이 아닌 실제 이용현황(별장)에 따라 취득세 산정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 지방세법
○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 관광진흥법
○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생략)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제4조(등록)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3. 휴양 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일 것
(2) 관광객의 취사·체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매점 등
매점 또는 간이 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장·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의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