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53422(20150813)
B가 연부취득 중이던 토지의 일부를 A에게 되팔되 이를 다시 C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A가 C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잔여 연부대금의 일부와 상계하여 납부한 경우 상계시점에 B가 그 대금 지급분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설립
1)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되었는데,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택지로 개발한 00시 00구 △△ 일대 중 신00선 △△역 부근 137,500㎡에 2007.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연면적 합계 약 1,221,000㎡인 백화점, 주상복합건물, 호텔 등을 신축하여 중심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2007. 9.경 대한△△△△공제회 컨소시엄을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한△△△△공제회 컨소시엄은 2007. 10. 31.경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회사와 위 프로젝트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자산의 관리‧운용,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자산관리회사, 프로젝트회사로부터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자금관리사무 수탁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하였다(위 약정에서 합의된 출자비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19%, 대한△△△△공제회 25%, ㅁㅁ건설 주식회사 11.5% 등이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한△△△△공제회 컨소시엄은 2007. 10. 31.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회사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사업부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1. 1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2-2 블록 등 9필지 137,50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도면번호에 따라 ‘C2-2, C2-3, 6-1, -2, -3, -4, 7-1, 7-2, 17블록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360,100,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008. 1. 11.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구체적인 필지별 면적, 매매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계약체결일인 2008. 1. 11.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계약보증금 2,360억 1,002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5년간 10회에 걸쳐 매 6개월 마다 분납하기로 하되, 매 납부기일마다 미지급 대금에 대한 계약체결일부터의 할부이자(연 6%)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위 대금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사업부지 매매계약의 1차 변경
1)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 9.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의 납부방법을 변경하면서 매매 잔대금의 현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원고가 2012. 7. 11.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678,464,430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나머지 잔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009. 1. 9.자 변경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2009. 1. 9.자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된 매매대금 분할지급액, 당초‧변경된 지급시기, 실제 지급일‧지급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의 재무상황 악화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의 재무상황 악화 및 정상화 추진 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원고는 ① 2010. 12.경 6회차부터 9회차까지 분할지급금을 사업준공 예정일인 2017. 12.경 일시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2014. 12.경에서 2018. 12.경까지로 연장하고, 건설사 지급보증 약 3,598억 원, 중도금 대출 4,049억 원, 자산 선매각 2,341억 원, 자본금 증자 632억 원 등 합계 1조 620억 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려고 하였으나,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거부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위 정상화 방안은 무산되었고, ② 2011.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일부씩 인수할 예정이던 00학원으로부터 3,400억 원, 대한△△△△공제회로부터 2,300억 원, ▲▲▲(CJ)로부터 1,300억 원을 선지급받는 소위 매수자 금융을 추진하였는데, 주식회사 △△백화점(이하 ‘△△백화점’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백화점 부지인 7-2블록 토지를 우선 매입하여 2,000억 원을 조달하였으나 00학원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방안도 성사되지 못하였다.
2) 대물인수 방안 추진
가) 이 사건 사업의 민간출자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원고로부터 수령할 매매대금의 일부에 갈음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를 인수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금융사업처는 2011. 9.경 원고의 할부이자 및 연체이자 상당금액(약 4,000억 원) 범위 내에서 원고로부터 6-4블록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약 3,980억 원에 인수한다는 취지의 대물인수방안을 마련하였다.
나) 위 대물인수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사회 의결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사회는 2011. 10. 28. 사장 이지송, 이사 김영진 외 11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사업의 출자사, 원고의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조건으로 금융사업처가 제안한 위 대물인수 추진(안) 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였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2. 29.경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될 건축물(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98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제3조 (2)항을 ‘이 사건 상계조항’이라 한다}.

5) 사업부지 매매계약의 2차 변경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2. 29.경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 중 각 필지별 매매대금 및 분할지급액 지급시기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7-2블록 토지에 대해서는 당초 지급시기를 유지하고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필지별 잔여 대금을 일괄 지불한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2012. 2. 29.자 변경계약’이라 한다).

마. 상계처리 통보
원고는 2012. 4.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상계조항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에서 선납할인액을 차감한 341,621,525,616원과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5차 중도금 및 연체료, 7-2블록 토지에 대한 6~10차 중도금, 할부이자, 현가유지를 위한 약정금 합계 357,129,646,581원을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12. 2. 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와 같이 상계한 후 남은 차액 15,508,120,965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2012. 4. 30. 위 지급액에 상응하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경위
1) 감사원은 2013. 9. 24.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등에 대하여 특수목적법인 운영‧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백화점에서 납부하지 않은 7-2블록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라고 통보하였다.
○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연부로 취득하던 이 사건 사업부지 중 7-2블록 토지를 △△백화점에게 매도하였고, 2011. 12. 13. △△백화점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전액 선지급받았다.
○ 이후 원고가 2012. 2. 2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상계조항에 기한 상계를 통해 7-2블록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같은 날 △△백화점도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00시에서는 △△백화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
2) 피고는 △△백화점에게 7-2블록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12. 2. 29. 취득한 이 사건 사업부지 연부취득분(앞서 본 것처럼 현금 지급분 15,508,120,965원에 상응하는 취득세는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상계처리된 부분에 한한다)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에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위와 같은 상계처리로 인한 연부취득분(취득세 과세표준 341,621,525,616원)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3. 11. 8.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4. 1. 8.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9,533,290,280원, 지방교육세 885,004,710원, 농어촌특별세 408,340,200원 합계 10,826,635,19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 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상계조항을 포함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상계요청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선납할인액을 공제한 341,621,525,616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12. 2. 29.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상계조항에서 정한 금액 상당액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장부상으로만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2012년, 2013년 회계장부상 완납처리된 7-2블록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원고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상계조항에 대한 해석
‘이 사건 매매대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2012. 2. 29.)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상계조항은 그 문언대로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추후 합의에 따라 상계의 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에서 전제한 것처럼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과 위 매매계약일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내지 14, 18, 19, 21, 24, 25 내지 27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계조항은 이 사건 처분에서 전제한 것처럼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납할인액을 공제한 이 사건 매매대금 341,621,525,616원과 위 매매계약일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원고가 2012. 4.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보낸 상계처리 공문은 이를 확인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급기야 원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에서 정한 5차 중도금의 지급도 지체되자 원고와 이 사건 사업의 민간출자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 대금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과 상계처리하고 잔여 사업부지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연기하여 연체이자의 발생을 막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은 기본방향을 기초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 9. 작성한 ‘이 사건 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물인수 추진(안)’(갑 제4호증의 1) 및 2012. 2. 작성한 ‘이 사건 사업 추진계획(사업정상화 방안 및 착공계획)’(을 제7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과 상계하고, 대금 선납에 따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우선수익권증서(토지소유권 및 건축물에 대한 신탁)와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 대물인수 추진(안)에는 주요 인수조건의 하나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이 사건 사업부지 중도금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일시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갑 제4호증의 1, 11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사회에서 위 추진(안)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며,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직전인 2012. 2.경 작성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 사건 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2. 2. 29.까지’로 날짜를 명시하면서 위 일시까지 자산 매매계약 체결 및 자금조달을 완료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납부와 관련하여 계약일에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과 이 사건 매매대금을 상계한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을 제7호증, 5면).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이행기가 도래한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 합계 357,129,646,581원(5차 중도금 및 연체료, 7-2블록 토지에 대한 6~10차 중도금, 할부이자, 현가유지를 위한 약정금)과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선납할인액을 차감한 341,621,525,616원의 차액인 15,508,120,965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별다른 이의 없이 위 돈을 수령하였으며 나아가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업부지 잔여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2016년부터 2017년까지로 연장해주었다. 또한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공사로부터 책임준공 및 유치권포기 확약서, 시공권포기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가 2012. 4.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보낸 ‘부동산매매대금과 미납토지중도금 등의 상계처리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에서 선납할인액을 차감한 341,621,525,616원과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5차 중도금 중 미납금액 및 연체료, 7-2블록 토지에 대한 6~10차 중도금, 할부이자, 현가유지를 위한 약정금 합계 357,129,646,581원을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겠다’는 것인데, 그 기재내용상 위와 같은 상계처리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승인 등을 구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상계처리 후 남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2. 3. 7. 작성된 원고의 2011년 감사보고서에 ‘2012. 2. 29.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 중 5차 중도금 미납금액, 7-2블록 토지에 대한 6~10차 중도금 전액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17호증의 1, 21면),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공문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상계처리가 완료된 것을 전제로 위 공문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매각원부(을 제1호증), 회계결의서(갑 제19호증, 을 제2호증)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2. 2. 29.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이 납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응하는 원고의 법인장부(을 제3호증)에도 이 사건 매매대금을 선수금으로 지급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 대금, 할부이자,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사용을 승낙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에도 7-2블록 토지의 매매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 2. 13. 및 2013. 3. 6. 공문을 통해 원고가 △△백화점에게 7-2블록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는 데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이 사건 상계조항에 기한 상계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후의 업무처리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바) 2012. 3. 7. 작성된 원고의 2011년 감사보고서에 이 사건 상계조항에 기한 상계처리가 반영되어 2012. 2. 29.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의 투자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위 상계처리에 관한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에도 이 사건 매매대금이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중요한 거래’ 항목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선수금과 선급금이 대물로 상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감사보고서는 사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채권채무조회를 통한 사실 확인을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모두 위 상계처리가 유효함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3)항에서 착공시기 및 거래종결일의 변경으로 인하여 각 매매대금 지급시기가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할인금액의 차이는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 잔금 지급 때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예정한 착공시기 및 거래종결일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과지급된 이 사건 매매대금은 추후 정산할 수 있고, 오히려 위와 같은 규정은 이 사건 상계조항을 통해 계약 당일 상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상계할 경우 매매대금을 현금 외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용지규정 제54조 제1항에 저촉되는 문제를 두고 사전에 그 해결책을 모색한 점,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상계조항의 문언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유효하게 상계처리된 것을 전제로 회계처리 등 일련의 업무처리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계조항에 상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할 수 있다’로 기재한 것은 위 용지규정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3. 9. 26. 작성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보낸 공문(갑 제18호증)은 원고의 7-2블록 토지대금 납부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2012. 2. 29. 향후 건축할 부동산(6-4블록 토지 및 건축물)을 토지매도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키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하고 부동산매각대금을 토지 잔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기재하면서 바로 옆에 괄호로 ‘공사 회계상으로만 완납처리’라고 기재하고 있다. 원고는 위 괄호 안의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상계조항 및 원고의 2012. 4. 2.자 상계처리요청만으로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 전후로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한 일련의 업무처리 내용, 위 공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앞두고 작성된 문서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문의 괄호 안 내용을 원고의 주장처럼 해석하기는 곤란하고 오히려 본문의 내용처럼 상계처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에게 매각한 6-4블록 토지를 재매입하는 매매계약이므로 매매대금, 이행기,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 뿐 이 점이 이 사건 상계조항에 기한 상계처리의 확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이 사건 토지 외에 지상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이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상향된 점, 기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단순히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선납할인율에 따라 할인되는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착공시기 및 거래종결일의 지연으로 추가 선납할인금을 산정할 때 역시 필요하므로 위 기재내용만으로 이 사건 상계조항에 기한 상계처리의 확정적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타)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의 자금난을 조속히 해소하여 이 사건 사업을 정상화하고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체결된 이 사건 2012. 2. 29.자 변경계약에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다른 블록에 대해서는 6회차 이후의 분할대금의 지급시기를 2016년 이후로 변경하면서도 유독 7-2블록 토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2009. 1. 9.자 변경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유지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2009. 1. 9.자 변경계약상의 6~8회차 및 10회차 분할대금의 지급기일은 이미 도과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계조항이 추후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합의에 따라 상계의 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당장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5회차 분할대금 중 미지급분은 물론 7-2블록 토지에 대하여 이미 지급기한이 도래한 분할대금을 지급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유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매매대금과의 상계를 전제로 이 사건 2012. 2. 29.자 변경계약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5회차 분할대금 중 미지급분이나 7-2블록 토지에 대한 잔여 분할대금의 지급기일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와 같이 상계처리하기로 한 데에는 원고로부터 7-2블록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매수한 △△백화점이 원고에게 토지매매대금을 전액 선납한 사정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파) 또한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장부상으로만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이 납부된 것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가 7-2블록 토지에 대한 2012년분 재산세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하자 2012. 9. 27. 위 토지에 대한 대금이 2012. 2. 29. 완납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과세정정요청을 한 점(을 제20호증의 1)이나 이를 납부한 후인 2012. 10. 17.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구상청구를 한 점(갑 제28호증)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저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회계장부상 매매대금이 납부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향후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공사 착공시기나 거래종결일이 예정보다 늦어질 경우 선납할인 금액이 늘어나는 데 따른 정산의 문제만 남을 뿐 결과적으로 상계처리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 원고는 회계장부상의 처리가 아니라 양 채권을 실제로 상계하는 것이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는 원고가 아직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한 이 사건 토지와 미착공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셈이어서 거래상식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의 심각한 자금난으로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민간출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자금난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이는 비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대한△△△△공제회도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한 블록씩(△△백화점은 7-2블록, 대한△△△△공제회는 6-3블록)을 매수자 금융의 방식으로 인수하였고, △△백화점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7-2블록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선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은 2008. 1. 11.부터 2012. 7. 1.까지(이후 2017.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총 11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연부계약에 해당하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는 2012. 2. 29. 이 사건 상계조항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선납할인액을 공제한 이 사건 매매대금 341,621,525,616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여 사실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확정되는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위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10643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참조), 납세의무자가 법령의 부지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경우나 단순히 담당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의무를 해태한 경우 등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상계조항을 통해 선납할인액을 공제한 이 사건 매매대금 341,621,525,616원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여 사실상 지급하려는 의도였고 원고도 이를 전제로 회계처리를 하는 등 후속 업무처리를 진행하였음에도 위 연부취득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를 게을리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한편 피고가 7-2블록 토지에 대한 2012년분, 2013년분 재산세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부과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상계조항의 의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지방세법 기본통칙
7-5 연부취득
1.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지규정
제54조(매매대금의 수납방법)
① 매매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전자이체의 방법으로 수납한다.
1.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사채로 받은 자가 조성용지를 공급받고 매매대금을 공사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채의 중도상환 및 수납처리 방법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매매대금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매매대금의 상계 및 수납처리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3. 제37조에 따라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