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60695(20160617)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인이 사실상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당초 00기계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200, 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중 36%인 7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처 이0선은 소외 회사의 발생주식 중 14%인 28,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가 ㅁㅁ세무서장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11. 5. 27. 소외 회사의 다른 주주인 김0숙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28,000주를 양수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전체 발행주식의 50%인 100,000주로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주식 양수로 인하여 원고와 그 특수관계인인 이0선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구 지방세기본법(2011. 3. 29. 법률 제10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2014. 8. 19. 구 지방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0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4. 6. 대통령령 제22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부동산등에 원고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46,683,4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668,330원을 부과?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취득세 등의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합계 5,854,010원(= 취득세 가산금 5,321,900원 +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532,110원)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0숙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28,000주를 양수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701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제6항이 사업연도 중에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차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주주 등의 변동상황은 주식 등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하고,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과세관청이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이 수집된 주주 등의 변동상황을 적기에 활용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2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은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① 2011. 5. 3.경 김0숙과 안ㅁ홍 사이에 김0숙 명의의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2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② 2011. 7. 26. ㅁㅁ세무서장에게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김0숙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접수되었는데, 위 각 서류에는 안ㅁ홍이 주식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11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위하여 ㅁㅁ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김0숙이 2002. 1. 26. 취득한 이 사건 주식 28,000주를 2011. 5. 27.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는 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원고가 2011. 5. 27. 이 사건 주식의 양수로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0숙과 안ㅁ홍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김0숙 명의의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에 양수인이 안ㅁ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소외 회사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이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가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무렵인 2012. 2. 2.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을 원고로 기재한 것이 단순히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② 가사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이 원고가 아닌 안ㅁ홍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주등의 변동에 따른 과세당국의 적정한 과세실현을 위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할 것이 요구되는 법정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위와 같은 하자는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③ 한편,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갑 제3호증의 2)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과 근거법령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의 또 다른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을 무효에 이르게 할 만한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