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996(20161122)
장애인이 그 동생과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이 2015.5.28. 장애인인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모는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거주지가 없고, 아버지는 오토바이 배달, 어머니는 식당의 주방 보조일을 하면서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으로서 정신분열 증상을 보이는 장애인 OOO를 하루 종일 보살펴 줄 형편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은 결혼과 동시에정신지체 3급인 장애인 OOO와 함께 살면서 2006년부터 10년여간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2015.6.5. 장애인 OOO의 병세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자 간병 등을 이유로 친정 부모와 같이 살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父) OOO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던 중 2015.6.8. 착오로 전입신고를 하여 청구인과 장애인 OOO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2일 뒤인 2015.6.10. 세대를 다시 합가하여 생계를 지속하고 있으며,청구인은 친정 부모님을 대신하여 장애인 이하나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OOO에 정기진료와 약 처방을 위해 이 건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고, 청구인과 장애인 이하나가 세대를 분리한 2일은 장애인 OOO와 세대를 분리시킬 이유가 없음을 고려하여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인바, 착오로 인한 세대분가는 추징제외 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5.6.8. 다른 주소로 세대분가 하였음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령」제17조 제2항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비록 장애인 이하나가 입원 중으로 세대분리 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이 동생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장애인 OOO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2015.5.28.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였다.
(나)청구인과 장애인 이하나는 청구인의 남편 OOO가 세대주로 있는 쟁점①주소지에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2015.6.8. 장애인 OOO 등 7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부(父) OOO가 주소를 두고 있던 쟁점②주소지는 상가건물의 옥탑에 소재한 곳으로서 주거시설이 아닌 창고용도로 사용되던 시설인 사실이 현황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OOO는 쟁점①주소지에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2015.6.8.)할 무렵인 2015.6.5.(16:19) OOO에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동 병원의 순환기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5.6.24. 퇴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진단명은 아래와 같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청구인은 10년간 장애인 언니와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세대분리의 주된 사유는 장애인 이하나의 갑작스런 중환자실 입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아버지이홍우가 거주하였다는 쟁점②주소지는 상가 건물의 옥탑에 위치한 창고시설의 일부라 주거용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심판관회의 당시 청구인이 한 전화진술에 의하면 거처가 마땅치 않은 청구인의 부모를 쟁점①주소지에 전입하게 하여 장애인 언니를 부양하며 온 가족이 함께 살자는 청구인의 말을 이홍우가 잘못 이해하여 착오로 쟁점②주소지로 세대분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홍우가 착오를 인지한 후 이를 바로 잡아 쟁점①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가하였을 뿐만 아니라세대분리기간이 2일에 불과한 점, ⑥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을 위한 간병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정상적인 세대분리가 아니거나 그것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장애인 이하나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