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65621(20160629)
취득 이전에 공장용지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형질변경된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7행의 "2013. 3. 18. 다음에 "(사용승인일)"을 추가한다.
○ 5면 13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⑥ 원고는, 원고가 제2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전 소유자가 행한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그 후로는 원고가 제2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자본적 지출을 한 바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부과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처분은 공업용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다가 건물의 신축으로 상업용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용도가 변경된 것을 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2토지를 취득하기 전이 아닌 취득한 이후의 사실상의 지목변경을 사유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2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당 143만 원으로 그 무렵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159만 원에 비해 낮았으므로 원고가 취득하기 전에 이미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구 측량수로지적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토지의 형질변경’(제1호)뿐만 아니라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제2호)도 지목변경 신청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조 및 그 시행령 제17조는 토지 가치상승을 위한 비용의 지출 사실을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도 않으므로 사실상 지목변경은 형질변경이나 이를 위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 7면 관계 법령의 해당 법령에 아래 규정을 추가한다.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단서 이하 생략) 】
2. 추가판단
2.1. 이중과세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모터스 주식회사가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 시 그 취득가액에 토지에 들인 지반공사 등의 비용을 포함시켰으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비용 등에 상당한 가액상승을 이유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물 신축공사에 토지 지반공사 등을 위한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그 부지인 토지의 사실상 용도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부과는 별개의 독립된 과세대상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제1, 2토지 및 합병 전 토지의 임차인인 ????모터스주식회사가 토지 지반공사에 비용을 투입하였고, 그에 관하여 위 회사가 작성한 법인장부가 있으므로 위 법인장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업용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다가 건물 신축으로 그 건물의 부지로 사용됨으로써 그 용도가 상업용으로 변경된 것을 사실상의 지목변경으로 보아 그로 인한 가액증가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의하여 그 토지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 단서에서는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에 지목변경으로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본문에서는 지목변경에 든 비용을 입증하는 자료인 법인장부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로 규정하고 있다. 을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인장부에 의하여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