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7665(20151008)
취득 이전에 공장용지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형질변경된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30. 00시 00구 00동 907-6 답 72㎡(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1. 5. 30. 같은 동 900-13 공장용지 605.1㎡(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를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각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모터스 주식회사는 2013. 3. 18. 제1, 2토지 및 합병 전 00시 00구 00동 901-6 잡종지 1,366.4㎡(이하 ‘합병 전 토지’라고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중 1,117.43㎡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자동차영업소 및 사무소)로, 1,305.44㎡를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3. 26. 원고의 합병신청에 따라 제1, 2토지를 각각 ‘답’, ‘공장용지’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하고 합병 전 토지와 합병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제1, 2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취득세 14,216,600원, 지방교육세 1,197,490원 합계 15,414,09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11. 10. 제1토지의 경우 매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 이미 사실상의 지목이 공장용지 내지 잡종지로 변경된 상태였다고 보아 제1토지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반면, 제2토지의 경우 교환으로 취득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낮은 가격에 취득하였고, 지목변경 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 등을 이유로 제2토지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2014. 1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부과세액을 취득세 13,047,650원, 지방교육세 1,099,030원 합계 14,146,68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2토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공장용지로 형질변경되었고, 이후 원고가 제2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비 등을 지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후 제2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거나 이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제2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요건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일 당시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측량수로지적법’이라 한다)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도 지목변경 신청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지목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의 현황에 의거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5807 판결의 취지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 내지 11, 16 내지 17호증, 을 제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그 전후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취득세 등의 부과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는 2011. 5. 30. 제2토지를 교환에 의해 취득한 후 종전 건물인 자동차정비공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해왔으므로 위 토지의 주된 사용용도는 공업용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이후 2013. 3. 18. 제2토지 외 2필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면서 제2토지는 자동차영업소 및 자동차정비공장 용도인 위 건물의 부지로 되었다.
③ 이 사건 건물 중 자동차정비공장의 면적은 1,305.44㎡이고 자동차 영업소 및 사무실 면적은 1,117.43㎡로 자동차정비공장의 면적이 조금 더 넓기는 하나, 자동차 영업소 및 사무실이 대로에 접한 부분에 위치해있는 수입차 전시장인 반면 자동차정비공장은 위 영업소 뒤편에 부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도 전시장을 통해 판매된 수입차 등의 수리?정비를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용도는 상업용으로 볼 수 있다.
④ 한편 원고는 제2토지가 인접 토지인 00시 00구 00동 900-1 공장용지 2079.8㎡ 및 같은 동 901-11 공장용지 310.6㎡(이하 ‘인접 토지’라고 한다)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인접 토지와 마찬가지로 공업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접 토지는 일반 공장의 면적이 6,149.21㎡이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이 1,483.19㎡인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등 제2토지와는 그 이용현황이 다르므로 이를 이유로 제2토지의 주된 용도를 공업용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위와 같이 제2토지는 공업용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다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상업용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게 되었으므로 위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3. 3. 18.경 위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⑥ 원고는 제2토지가 전 소유자의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이후 원고가 제2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자본적 지출을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제2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구 측량수로지적법 시행령 제67조는 형질변경뿐만 아니라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도 지목변경 신청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지목변경을 형질변경이나 이를 위한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원고가 제2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취득가액은 143만 원/㎡으로 그 무렵의 개별공시지가인 159만 원/㎡에 비해 낮았으므로 그 무렵 이미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제2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건물 신축 이후 169만 원/㎡(2012년도 개별공시지가)에서 254만 원/㎡(2013년도 개별공시지가)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제2토지의 주된 이용목적 및 용도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⑧ 원고는 제2토지의 가액이 상승한 것은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위 토지의 용도를 공업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평가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지목변경은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주된 용도의 변경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를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