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58791(20160601)
행정관청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필요사항 보완기간 연장통보에 따라 직접사용이 지연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종합건축사무소’를 ‘??종합건축사사무소’로 고치고,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21. 상호를 ‘000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뉴000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0. 6. 24. ‘000산업개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인 2011. 10. 20.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 원고가 아닌 ‘000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공동사업자로 표기되었고,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 및 사업 시행인가 고시에도 ‘000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공동시행자로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와 별개의 법인인 000산업개발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이 사건 조례 제22조 제1항의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3, 갑 제16호증의 2,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9. 12. 26. ‘000산업개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0. 6. 21. ‘뉴000산업개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 그로부터 3일 후인 2010. 6. 24. 원고의 대표이사와 같은 이은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000산업개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새로운 회사(이하 ‘000산업개발’이라 한다)가 설립된 사실, 2011. 10. 20.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의 고시에 ‘뉴000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아닌 ‘000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공동사업자로 표기되어 있고, 2015. 4. 14.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와 2015. 4. 16. 사업 시행인가 고시에도 ‘000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공동시행자로 기재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11. 1. 20. 000산업개발에 흡수합병되었다가 201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1802로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2011. 11. 10. 등기된 사실, 이 사건 매수토지에 관하여 2010. 1. 14. ‘000산업개발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위 합병무효판결 확정 후 등기명의인을 ‘뉴000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6. 3. 6.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을, 2006. 5. 12. 주식회사 도시정보연구소와 사이에 ???시장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설계·기술용역계약을, 2006년 9월경 주식회사 월드안전진단과 사이에 신ㅁㅁㅁ시장 5개 동 구조안전진단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합병무효판결 확정 후 2013. 1. 18.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2013년 5월경 이 사건 조합, 동해종합기술공사 주식회사와 사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변경심의) 설계·기술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2013. 5. 3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신청인을 이 사건 조합 및 원고로 하는 건축계획(변경) 심의를 신청한 사실, 그 후 2014. 7. 10. 이 사건 조합과 원고, 000산업개발 사이에 위 합병무효판결 확정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를 ‘000산업개발’에서 ‘원고’와 ‘000산업개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동시행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2014. 9. 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과 000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신청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그 설립일인 1979. 12. 26.부터 상호가 변경된 2010. 6. 21.까지 및 원고가 000산업개발에 흡수합병되었던 2011. 1. 20.부터 위 흡수합병이 무효로 확정된 2011. 10. 20.까지 사이에는 원고를 지칭하는 상호로 ‘000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사용했을 수밖에 없는 점, ② 원고는 그 상호가 변경되고 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계획(변경) 심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변경된 상호인 ‘뉴000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사용하였던 점, ③ 2011. 10. 20.에야 비로소 원고와 000산업개발 사이의 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날 있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의 고시에는 원고가 ‘000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표기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고 피고의 보완 요구에 대응하는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온 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조합도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의 고시에 공동시행자로 기재된 ‘000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처분 후 000산업개발 명의로 사업시행인가신청이 이루어져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 및 사업 시행인가 고시에 000산업개발이 공동시행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공동시행변경계약의 체결로 원고와 000산업개발이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가 됨에 따라 종전의 공동시행자 명의 그대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결과일 뿐이어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지위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