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1045(20161028)
이 건 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약 100여년 동안 4대 조모의 묘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토지로서 현황에 맞게 지목을 묘지로 변경하려 해도 처분청은 묘지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바, 현황이 묘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법 제10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및 묘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묘지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적공부와 현황이 모두 ‘묘지’로 되어 있어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토지는 무덤이 존재하는 현황이 묘지인 토지에는 해당하지만 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지방세법」제109조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2. 하천 :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3. 제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4. 구거(溝渠)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5. 유지(溜池) :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
6. 묘지 :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지적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며, 지상에 묘지가 존재한다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2016.9.8.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6호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를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현황이 묘지라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는 한 이 건 토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