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가단518541(20151014)
납세담보로 제공키로 저당권설정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답변요지
본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금56,794,260원의 취득세 등 지방세체납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현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의 소유자이면서도 원고에 대한 위 체납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입니다.(갑제1호증 ○○건설 미납내역)
나. 한편, 피고는 2010.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한 청산종결법인인바, "상법 제531조 제1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 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당시의 이사는 그 회사의 정관에 다른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된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판결)"라고 판결하였습니다.(갑제2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 위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회사는 청산종결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수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청산종결후 남아있는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회사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의 청산종결당시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갑제3호증의 1부터 10까지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2. 납세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계약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차 피고 회사의 청산인인 ○○○에게 위 체납세금의 납부독촉을 하자 2015. 5. 1. 위 ○○○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키로 하고, 위 체납세금의 변제기를 2015. 10. 31.로 약정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으며 그 납세담보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원고에게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가 차일피일 기일만 미루면서 현재까지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어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
○○아파트 제상가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상가 – 지하 – 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지하층 1호 45.50제곱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
대4318제곱미터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
대2886제곱미터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7204분의 17.91
2.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
○○무지개아파트 제상가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상가 – 지하 – 2
- 6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지하층 2호 45.70제곱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
대4318제곱미터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
대2886제곱미터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7204분의 18.78
3.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 – 지하 – 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지하층 1호 254.725제곱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
대587.4제곱미터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58740분의 12082
4. 1동의 건물의 표시
- 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39-5 ○○아파트 상가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상가 – 지하 – 2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지하층 2호 115.35제곱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
대4193.5제곱미터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419350분의 4298
5.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 – 1 – 105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5호 37.915제곱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
대587.4제곱미터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58740분의 1695
- 8 -
6.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
전 12제곱미터
7.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
답 135제곱미터
8.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
전 188제곱미터
9.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
전 479제곱미터
1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
전 74제곱미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