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91470(20130725)
취득신고후 매도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취득 신고행위가 당연무효 인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및 기능,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세,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취득세 등 신고납부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 소속 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위법한 부작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들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동부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1나808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부분에 적힌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등록세는 재산권 등의 변동에 관한 사항의 등기(등록)행위가 있으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유통세의 일종인 취득세도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여태껏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한 각 신고행위에 어떠한 흠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여, 피고들의 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모두 인정할 수 없음}.
나. 예비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의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회복등기 등을 하지 않은 채 00이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명의자로 등재된 등기부를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00이 마치 정당한 소유권자인 듯한 외관이 창출되었고, 그러한 공부상 등재내용을 그대로 믿은 원고들이 00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실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들로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까지도 납부함으로 말미암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그 각 소속 공무원들의 이러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릇 공무원의 부작위로 말미암은 국가배상책임(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도 포함; 이하 같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말미암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도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이렇듯 절박하고도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대로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리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의 부작위로 말미암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말미암아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5399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맞지 않는 부실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실체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 등기를 실체관계에 들어맞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한 법령상 또는 조리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비록 00이 0000시 00구를 상대로 제소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들이 부동산 등기부의 기재와는 달리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들이 모두 일제 강점기 이래로 국도 노선에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소속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위법한 부작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들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예비적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그 중 이 사건 주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여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하급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7. 11. 선고 2010가단7206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000은 2008. 12. 4. 00로부터 서울 00구 00동 419-2 도로 159㎡(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4,800만원에 매수하고, 원고 000은 같은 날 00로부터 서울 00구 00동 520-2 도로 175㎡(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5,300만원에 매수하여 2009. 2. 23. 각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000은 0000시 00구청장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인 692,60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9. 2. 20.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16,622,490원을, 2009. 3. 2. 취득세 13,852,080원과 농어촌특별세 1,385,2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000은 같은 구청장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인 762,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9. 2. 20.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18,295,200원을, 2009. 3. 2. 취득세 15,246,000원과 농어촌특별세 1,524,6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00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89. 12.경 매수하여 같은 달 29.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9년경 0000시 00구를 상대로 위 자치단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반환의 소(이 법원 99가단30672)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36. 4. 7.경 대한민국이 그 당시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토지로 대한민국의 소유로 추정된다(다만 6·25 사변으로 인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되어 미복구된 상태에서 소외 000이 1977. 10. 13.경 전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소유권보전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친 후 순차 매매 되어 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00이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0나33545) 및 상고(대법원 2000다66522)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내지 6, 8 내지 10,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00이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대한민국이고, 다만 국가가 00 및 그 이전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소유자가 00 등으로 계속 등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00로부터 원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과세처분은 각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부한 취득세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4953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요건을 오인한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은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4248 판결, 1997. 3. 14. 선고 96다425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사 원고들이 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00과 0000시 00구 사이의 소송결과를 이유로 이를 해제할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00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형식적으로 적법·유효하게 체결·성립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매매계약에 해제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00과 0000시 00구 사이에 진행된 위 소송의 소송물은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의 존부일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존부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설령 원고들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행위에 내용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행위가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