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합60014(20150630)
창업중소기업이 2년내 매도 후 말소시 추징대상 처분에 해당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구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2. 23. 설립된 회사로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1. 3. 31.과 같은 해 4. 14. 아래 표 ‘취득물건’란 기재와 같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이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의 면제를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0. ‘원고가 2012. 5. 31. 0000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6. 1.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추징사유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9.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2. 6. 15.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2. 6. 19.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가구제조업 등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일련의 과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사유 중의 하나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면제를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창업일인 2011. 2. 23.부터 4년 이내인 2011. 3. 31.과 같은 해 4. 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2. 5.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2012.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5.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421,160,000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가 같은 금액 상당의 원고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담보대출채무 또한 소외 회사가 전부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채무 승계를 위하여 2012. 6. 1.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기업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2,150,000,000원의 승계를 위하여는 위 채무액 중 20%에 해당하는 430,000,000원의 상환이 선행되어야 했던 관계로 원고와 소외 회사는 담보대출채무를 승계하기 어렵게 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2012. 6. 1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2012.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만 이전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구제조업을 하면서 2013. 5.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함께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의 목적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추징사유로서의 처분에는 임대를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의 면제 여부가 확정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취득세 추징사유로서의 처분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처분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위 취득세 면제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이 실효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한 바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온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