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단1694(20150616)
유흥주점 출입구 계단실이 재산세 중과대상 객실면적에 포함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2. 인천 000구 00동 000-00 대 2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2014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분리과세대상에, 이 사건 건물은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각 해당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각 산정한 세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① 2014. 7.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4년 재산세로 4,262,030원을, ② 2014. 9.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4년 재산세로 20,723,95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려면 객실 수가 5개 이상이거나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 수는 4개로 그 면적 합계는 70.61㎡이며, 영업장 전용면적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출입구로 사용되는 계단실 19.32㎡(이하 ‘이 사건 계단실’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146.2㎡(= 126.88㎡+19.32㎡)로 영업장 전용면적에서 객실 면적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46.29%(= 70.61㎡÷146.2㎡)에 불과하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 면적은 합계 72.148㎡이고, 영업장 전용면적은 126.88㎡로 영업장 전용면적에서 객실 면적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6.86%(= 72.148㎡÷126.88㎡)이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단실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계단실이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4.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한 ‘영업장 전용면적’ 및 룸을 지칭하는 ‘객실 면적’을 순수 실내면적 기준으로 할 것인지, 벽체 부분의 면적을 안분하여 합산한 면적으로 할 것인지는 규정 자체로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에서 ‘영업장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포함한 영업장 면적’ 개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벽체 부분은 그 층에 있는 영업장과 사무실 등 내부 공간 전체를 위한 ‘공용면적’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건축물대장상의 면적 개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고급 유흥접객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업소가 사용하는 영업장 전체 면적 중에서 룸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실사용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영업장 전용면적 및 객실 면적은 어느 것이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실내 공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리고 통상 건물 내 계단실은 특정 용도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아니한 이상 건물 이용객 전체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하는데 이는 앞서 본 실제 사용되고 있는 실내 공간의 면적을 의미하는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는 비생산적이고 사치·향락적인 소비시설 소유 자체에 높은 담세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동산 등의 소유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만일 이 사건과 같이 단지 이 사건 계단실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출입구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단실을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위와 같은 재산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가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단실은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다.
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 전용면적은 126.88㎡이고 이 사건 유흥주점 내에 있는 객실 4개의 면적 합계는 72.148㎡로서 영업장 전용면적에서 객실 면적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6.8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은 위 시행령에 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객실 4개의 면적 합계가 70.61㎡라 하더라도 영업장 전용면적에서 객실 면적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55.65%로 위 시행령에 정한 고급오락장의 기준을 충족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유흥주점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하 생략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