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합7093(20150818)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득이 승계인지 아니면 원시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3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제1차), 2013. 6. 20.자(제2차) 및 2013. 7. 18.자(제3차) 각 수용재결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취득세율 3% 및 4%를 적용하여 2013. 8. 1.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사이에 별지1 <신고납부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총 3,584,550,970원으로 계산한 후 이를 신고납부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취득세율인 2.8%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취득세율을 3% 및 4%로 잘못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8., 2013. 10. 4. 및 2013. 10. 8. 피고에게 별지2 <경정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3. 10. 2. 및 2013. 10. 8. 별지3 <경정거부통지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4. 10.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사법상 원시취득이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시취득’의 의미는 사법상 원시취득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시취득으로 보아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시취득은 사법(私法)상 원시취득과 달리 부동산이 원시적으로 생성된 경우 그 부동산 취득만을 의미하는바, 수용재결에 의해 부동산이 원시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용재결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4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는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시취득은 사법(私法)상 원시취득과 다른 개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지방세법 규정의 법문에 반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