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12432(20160121)
2년 이내 산하재단에 증여하여 계속 종교용도 사용시 추징대상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교 교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9. 7. 23. 000도 00군 00면 00리 000-0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층 종교집회장 232.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같은 달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2011. 5. 9. 재단법인00교0000교구(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한 피고는, 2014.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6,871,970원, 등록세 2,748,780원, 농어촌특별세 687,190원, 지방교육세 512,700원 합계 10,820,6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7. 18.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1. 12.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같은 해 11.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교사업의 일환으로서 적극적인 교화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소외 재단을 설립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고, 원고와 소외 재단은 모법인과 자법인의 관계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소외 재단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은 종전과 동일하게 00교 추부교당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교구 자치화의 일환으로 소외 재단의 법인설립을 위해 원고의 재산을 출연하는데 있어 소외 재단이 설립된 후 원고의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관 변경허가를 득한 후 재산을 출연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원고는 2011. 1. 27.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원고가 소외 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 출연하는 것에 대한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위 허가 당시 ‘처분재산은 해당 설립교구(서울교구, 부산교구, 대전충남교구) 무상출연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관련 정관변경허가 신청내용과 다른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본 허가는 효력이 없음’이라는 허가조건을 부가하였다.
나) 한편, 소외 재단은 2010. 12. 17. 00광역시장으로부터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00광역시 0구 00동 000-0(원고의 분사무소인 00·00교구사무소의 소재지와 같다)를 주사무소로 하여 2011. 1. 6.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5. 9. 소외 재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결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이하 ‘이 사건 면제조항’이라고 한다),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이하 ‘이 사건 추징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면제조항과 추징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이 사건 면제조항과 추징조항은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단체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도 매각·증여와 같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추징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단체가 어느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종교단체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종교단체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3097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규정에서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종교단체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종교단체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재단은 별도의 정관을 두고, 대표자, 이사회, 소재지도 달리하는 등 독립적인 법인임을 알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재단에 증여하여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원고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한 이상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소외 재단이 이 사건 면제조항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대상 법인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재단에 증여된 이후에도 종교집회장인 00교 추부교당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