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52670(20160114)
국세청의 양도사실 통보시 양수인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능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7쪽 2)항 부분(제7쪽 제10행부터 제8쪽 제7행까지)을 다음 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13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4~1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3, 1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8) 00세무서장은 최00이 00이엔씨에 대한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2011. 12. 14. 최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대여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00의 이자소득에 산입하여 산출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1,058,350원을 부과하였다.
한편 피고는 최00이 2008. 3.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2. 6. 12. 최00에게 취득세 107,999,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2,399,950원 합계 140,399,930원을 부과하였다.
9) 지주들은 2012. 3. 21. 최00 및 나000솔루션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37억 원(= 101호 18억 원 + 702호 19억 원)으로 결정하여 채권·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위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2.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가. 원고가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1) 피고는, ‘최00이 지주들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8. 4. 4.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제1심에서도 이 사건 처분사유를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가(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항소심에서 ‘지주들이 2008. 4. 4. 수탁자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원고가 신탁원부상 수익자로 등재됨으로써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을 바꾸었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제1 주장은 원고가 최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취지이고, 제2 주장은 원고가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제1 주장 사실과 제2 주장 사실은 취득의 상대방(양도자), 취득 원인 등이 서로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각각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과세처분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를 제1 주장에서 제2주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2 주장과 같이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최00 및 나000솔루션(이하 ‘최00 등’이라 한다)은 00이엔씨로부터 대여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고, 00이엔씨는 지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으며 그 공사대금 채권의 지급을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중 6채를 받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즉 지주들은 00이엔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00이엔씨는 최00 등에게 대여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00이엔씨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자, 지주들은 위와 같은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직접 최00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합의(이 사건 제1 합의서에 의한 합의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를 하게 된 것이다. 즉 지주들이 최00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함으로써 지주들의 00이엔씨에 대한 채무 및 00이엔씨의 최00 등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기로 한 것이다. 그 후 최00은 이 사건 제2 합의서 내용과 같이 나000솔루션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최00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00세무서장은 최00이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최00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최00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는 최00에게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나) 최00이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하여 실질적으로 자신의 웰빙이앤씨에 대한 채권을 금전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또는 지주들로 하여금 수탁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도록 하면서 최00 자신이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었을 때 자신이 수익자로서 그 처분대금을 취득하는 방법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최00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피고가 2015. 8. 31.자 준비서면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의 사안은 후자의 경우와 유사한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 겸 수익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최00은 후자의 경우와 같이 자신이 직접 위탁자 및 수익자가 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이 사건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다음, 지주들을 위탁자로 하고 원고를 수익자로 하여 수탁자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만약 수탁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한 다음, 원고가 다시 최00에게 이를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해진 양도대금으로 지급한다면, 최00로서는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 결과를 달성하는 셈이 된다(최00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이 경우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역시 최00이라고 할 수 있고, 원고는 단지 최00을 대신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로 된 것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최00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도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최00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단일한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자(취득자)도 한 명일 뿐이므로, 최00이 취득자임과 동시에 원고가 최00과 별도의 취득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이 제2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사유로 한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단일한 하나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최00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과 원고에게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이중으로 한 셈이 된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신탁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최00이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별도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원고가 ‘최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나. 원고가 ‘최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1) 원고와 최00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최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0억 원에 양수하되, 위 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 최00에게 지급하고, 위 부동산 처분 시 이익금은 원고에게 귀속하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위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101호의 공동주택가격은 2008. 1. 1. 기준 960,000,000원, 2009. 1. 1. 기준 856,000,000원이고, 702호의 공동주택가격은 2008. 1. 1. 기준 1,000,000,000원, 2009. 1. 1. 기준 896,000,000원이며(갑 제12호증), 이 사건 아파트 1채의 매매사례가액으로는 2008년에 2,380,000,000원 1건, 2009년에 2,000,000,000원 1건, 2010년에 1,741,133,000원 ~ 2,200,000,000원 5건 등이 있고(갑 제16호증),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주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에도 (원고가 아닌) 최00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01호의 가액을 1,800,000,000원, 702호의 가액을 1,9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채권·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아무리 높게 평가하더라도 현실적으로 60억 원을 초과하기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 중 ‘부동산 처분 시 이익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요컨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그대로[60억 원 미만으로 처분될 경우 미달 금액(손해액)은 양수대금에서 공제하여] 최00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양수대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양수대금 60억 원은 이 사건 약정 당시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이 곧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대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00은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그의 00이엔씨에 대한 채권을 금전으로 회수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처분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위탁자 겸 수익자로 되는 대신에 지주들을 위탁자로 하고 원고를 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단지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수익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수탁자로부터 그 처분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최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대금 명목으로 그대로 지급(전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에도 지주들은 원고가 아니라 최00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37억 원으로 결정하여 채권·채무를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점, 원고는 지주들 중 1인 자격에서 출자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402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도(을 제1호증 제14쪽 "공동주택 명세서" 부분; 등기정보열람 결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등기일과 같은 2008. 4. 7.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날 지주들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단지 원고를 수익자로 지정하도록 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최00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거나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는 대신에 이 사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단지 원고를 통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금전으로 회수하려고(즉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하려고)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편의상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즉 원고는 일종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의 형식적인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의하면, 최00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상당한 의문의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최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
2) 나아가 설령 원고가 최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실제로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다음의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원고는 우선 이 사건 약정 체결 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최00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되 그 양도대금 6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 별도의 이자 없이 최00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위 양도대금을 최00에게 지급하였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최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상 취득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60억 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