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7516(20110422)
폐기물처리시설 토지의 과세구분 관련 법령해석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야적장) 등이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 토지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880(2011.4.22)호 및 00시 세정과-2567(2011.2.23)호와 관련입니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 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관련하여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시설·접안시설·도관시설·급수·배수시설·에너지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쟁점 시설물 등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건설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서설(파쇄·분쇄시설) 및 보관시설 등으로써,
○ 폐기물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 등)은 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는 없고, ② 지방세법 및 건축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저장시설, 도관시설 등 시설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주된 건축물에 딸린 시설로 볼 수도 없다고 사료되며,
○ “저장시설”이라 함은 수조·저유조·저장조 등 옥외저장 시설을 의미하며, “저장조”란 곡물·과일·시멘트·화학제품 등 물품을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기타물건 시가 표준액 조정기준)을 의미하므로, 철판, 콘크리트, 아연강판 등을 이용하여 축조된 시설물을 의미하고 단순히 시설물이 없는 토지상에 보관 기능을 가지는 토지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제13호에서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을,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써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 등 이와 유사 시설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쟁점 시설 등이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먼저 전제된 후 주된 건축물과의 관련성을 고려한 부속건축물·부속용도의 범위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쟁점시설 등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분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마. 아울러 쟁점 보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부속토지가 별도합산토지인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