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8206(20160613)
과점주주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A법인 3인의 등기이사가 사업을 함께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특수관계가 없고, 특정주주 1인의 주식 지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회신내용>
1. 질의내용
법인A의 주주는 법인B와 법인C이며, 법인A의 등기이사 3인은 법인B, 법인C의 등기이사이면서 주주이고, 법인A의 등기이사 3인은 사업을 함께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특수관계가 없음. 법인B, 법인C가 소유한 법인A의 주식을 법인A의 등기이사 3인에게 이전할 경우, 등기이사 3인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규정한 경제적 연관관계(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되어 과점주주가 되는지, 만일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면 간주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질의함
2.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①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③ 앞의 ①,②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는 법인의 특정주주의 1인과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의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지방세기본법 통칙 47…2.2-3)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A법인 3인의 등기이사가 사업을 함께하는 것 외에 별도의 특수관계가 없고 특정주주 1인의 주식 지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