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7257(20160523)
대도시외 신설법인이 ◇◇ 소재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 중과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과밀억제권역(대도시)외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이나 분사무소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내용>
1. 질의사항
과밀억제권역(대도시)외 지역에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신설된 법인이 ◇◇시 소재 건축물(상가)을 취득하여 지점이나 분사무소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
2.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법인·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이 대도시 내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과 본점·주사무소·지점의 대도시내 설립·설치 및 대도시 내 전입후 5년 이내의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대도시 외 소재 법인이 대도시(◇◇시)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이나 분사무소 등의 설치 없이 단순히 임대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