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6754(2016051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종전부동산 가액을 초과한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청산금이라면「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국세청 부가가치세과-653호, 2014.7.18. 참조)인바, 이러한 청산금을 취득가액으로 부과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회신내용>
1. 질의사항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가액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이 큰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청산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시행으로 해당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등(이하“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은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구의 질의와 같이 상기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종전부동산 가액을 초과한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청산금이라면「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국세청 부가가치세과-653호, 2014.7.18. 참조)인바, 이러한 청산금을 취득가액으로 부과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그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