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4215(20160325)
주택임대사업 등록시 감면 받은 취득세 추징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임대용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는 상기 법령상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됨.
<회신내용>
1. 질의사항
2012.10월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2. 회신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및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등은 2012.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 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4.1.1.,대통령령 제25060호로 개정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는 제2호를 임대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양전환허가 등의 경우로 그 제3호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이 지난 경우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대의무기간 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상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는 있으나 취득세 추징 제외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임대용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는 상기 법령상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임대중인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