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6476(20160504)
법인합병에 따른 적용 세율 등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2016.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를 감면하고,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1) 법인합병에 따른 취득세 면제시 85% 감면율을 적용하기 위한 당초 취득세율은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기 전의 세율인 「지방세법」제11조에 따른 세율(3.5%)인지 아니면 세율의 특례를 적용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세율(1.5%)인지 여부
○ 질의2) 최소납부세액 판단 시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기준인지 아니면 각각의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부동산 취득의 세율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세율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
○ 질의1)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의 규정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전부 면제하는 경우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전부 감면받는 경우라면 85% 감면율을 적용하기 위한 당초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1.5% 라고 판단됩니다.
○ 질의2)에 대하여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최소납부세액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재질의 중에 있으며, 답변이 회신되는 대로 즉시 알려드릴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