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5354(20160415)
기업형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기간, 전용면적 규모 등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그 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종전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회신내용>
1. 질의사항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문의
2. 회신내용
○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2호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2015.12.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전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기간, 전용면적 규모 등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그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종전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