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4440(20160330)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면허세 납세지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영업장, 사무소 등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없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이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이 면허부여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금융감독원이 소재한 곳을 등록면허세 납세지로 보아야 함.
<회신내용>
1. 질의사항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면허부여기관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 중 어느 곳인지에 대한 문의
2. 회신내용
○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5조 제2항에서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로 하되,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에서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438조 제4항에서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87조에서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 제4항에 따라 별표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고 하고, 별표20 제85조에서 그 중 하나로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들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영업장, 사무소 등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없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이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이 면허부여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금융감독원이 소재한 곳을 등록면허세 납세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