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3446(20160310)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이관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부칙 제14조(일반적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벤처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인 2015년 1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구)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면제됨.
<회신내용>
1. 질의사항
1. 사실관계
·2010.4. 7. 甲 법인 설립
·2013.2.21. 벤처기업 확인받은 날
·2015.1. 2. 사업용 부동산 매매계약
·2015.1.31. 잔금지급일(납세의무 성립일)
2. 질의사항
위와 같이 2013.2월 창업벤처기업으로 지정받아 2014.12.31.자로 일몰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2015년 1월31일자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규정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
3. 회신내용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 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1.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 되어 제58조의3 제1항으로 신설·편입되면서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율이 100분의 75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그 부칙 제14조(일반적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구의 경우와 같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벤처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인 2015년 1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구)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