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2701(20160225)
소유권이전 등기 후 부동산 반환 시 취득세 환급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라는 특성상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에 건물의 하자로 인해 그 부동산을 양도인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라면, 비록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회신내용>
1. 질의사항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후 건물에 하자가 있어 매도인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 기 납부된 취득세 환급 여부
2. 회신내용
○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및 제4조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공매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에 건물의 하자로 인해 그 부동산을 양도인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라면, 비록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