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2322(20160217)
외부업체 파견근무 직원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외부업체에 파견근무 하는 직원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여부
【회신내용】
○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8호에서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에서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급여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5조 제3항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의 범위에는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은 물론이고, 급여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본사에는 소수의 관리 인원만 근무하고 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전국 각지의 제과점에 본사에서 파견된 제빵기사가 근무하면서 본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각 제과점은 사업주가 따로 있고 제빵실 및 기자재의 소유권이 제과점 사업주에게 있는 경우라면, 각 제과점은 파견인력의 근무현장에 해당할 뿐 제빵실 및 기자재 등은 제과점의 사업주가 소유하면서 유지·관리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별도의 독립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하는 사업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187, 2015.10.13. 참조)됩니다.
○ 따라서, 각 제과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는 본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본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에 해당하고, 그 종업원의 근무지 귀속은 근로감독관계에 있는 장소인 본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심사 2015-450, 2015.9.10. 참조)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근로계약 내용, 근무형태, 사업장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