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803(20160203)
동일한 매매조건으로 동일 물건을 다시 취득할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라 잔금 지급시점에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2014년도 당초의 취득과는 별개로 A社에게 새로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회신내용>
1. 사실관계
- 2014.7.10. : A社는 B社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 2014.7.10. : A社는 매매계약 해지 약정을 하고 매매계약 해지 후 B社로 부터 매매대금을 환급받음.
- 2014.9.30. : A社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고지된 취득세를 납부함.
- 2015.12월 : A社는 매매계약 해지를 사유로 납부한 취득세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관할자치단체가 거분한데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기각 ”결정됨.
2. 질의사항
A社와 B社가 2014.7.10. 현재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동일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로 갈음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는 “취득”이란 매매,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법인장부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 2006두1501 선고, 2006.12.21.판결 등 다수 참조)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 납부한 취득세는 A社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2014.7.10. 잔금 지급에 따라 사실상 취득행위가 발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고, A社가 2014년도 당시와 동일 조건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잔금 지급시점에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2014년도 당초의 취득과는 별개로 A社에게 새로운 납세의무가 성립 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