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700(20160115)
2016년 법인전환 등에 따른 취득세 감면규정 변경사항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신탁계약과는 다르게 금전신탁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자 A의 근저당권을 신탁사 B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내용>
1. 질의사항
기업합병, 현물출자, 사업양수도와 관련된 2016년도 취득세 감면규정 변경사항에 대한 문의
2. 회신내용
○ 2016.1.1.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개정으로, 기업합병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등 적격합병 요건을 갖춘 기업합병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추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을 사업용 재산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변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의 감면대상 범위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 상세한 감면규정 변경내용은 붙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신·구분 비교표와 관련 법인세법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