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3274(20150127)
준공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거래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00000은 2011. 10. 26. 주식회사 △△△△△로부터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05-2 삼우그린아파트 52세대를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에게 계약금으로 각 세대별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2011. 11. 2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00000은 그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11. 12. 20. 주식회사 △△△△△의 동의하에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이전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으로 하여 산정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고, 2012. 3. 23.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0.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3. 5.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매매대금임을 확인한 뒤, 2014. 4. 8. 최초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28,481,140원, 지방교육세 2,460,740원, 농어촌특별세 1,424,040원 등 합계 32,365,92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은 분양권 전매의 경우로서 원고에 대한 취득세 산정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분양가로 보아야 하므로,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00000 사이의 최초 분양가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 이후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양도계약은 분양권의 전매라기보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주식회사 △△△△△로부터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인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그 자체이고, 원고도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취득세 신고시 취득물건을 이 사건 아파트라고 표시하여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주식회사 00000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