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48855(20160127)
개인사업자 사무실을 법인이 사용시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9행 중 “김00로부터”를 “종전부터 개인사업자로서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숙박영업을 하고 있었던 김00로부터”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 전단이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기존에 다른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숙박 영업을 양수하면서 종전부터 숙박업에 제공되어왔던 부동산도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숙박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전부터 존재하던 사무실을 소속만 원고 지점 등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고 이를 지점 등의 설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에 관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실제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1층 21.08㎡ 외에 숙박 영업에 사용하는 다른 부분은 지점 등의 사무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위 부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여부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 및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2866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국가 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고, 일반적으로 법인은 조직과 규모에서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므로, 법인이 아닌 자연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경우 이를 종전부터 존재하던 사무실을 소속만 원고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두1477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던 건물인데,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하여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742 판결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영업양수를 하면서 종전부터 존재하던 법인의 사무실을 그 소속만 원고의 지점으로 바꾼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말하는 ‘법인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이 지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지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20984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지점의 사업으로서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숙박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전체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