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단50129(20150616)
개인사업자 사무실을 법인이 사용시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설립 및 목적사업 추가
원고는 1990. 8. 6. 설립되어 본점 소재지에서 위생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 0구 00동 1004-6 대 444㎡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7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직전인 2013. 5. 28. 숙박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사업자등록
1) 원고는 2013. 5. 21. 김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2억 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31.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3. 5. 31.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0000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13. 11. 8. 폐업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14. 4. 25. 다시 앞서 본 표의 기재 중 종목만 호텔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더 바0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취득세 등 부과·고지
1) 원고는 2013. 5. 31.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정한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0,048,000원과 이를 기초로 산출한 지방교육세 9,004,800원을 신고하고 위 각 금원을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게, 원고가 대도시인 인천광역시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앞서 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자진 신고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101,781,250원(가산세 11,733,250원 포함), 지방교육세 18,555,290원(가산세 545,690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7, 9, 을 1 내지 3,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경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원고가 생산한 욕실 자재를 모텔에 설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매도인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원고가 제3자에게 모텔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월 매출 확인이 필요하여 부득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리모델링 공사가 마쳐질 때까지 숙박업을 한시적으로 영위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점설치의 등기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 설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전단,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 1. 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4023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숙박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를 마치고 나서 다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사무 또는 사업을 처리하기 위한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