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489(20160629)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OOO은 청구인의 2010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세액에 일부 누락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5.12.17.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에 대해 불복하여 2016.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과취소(경정)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