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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51721(20160114)
신탁계약 체결 이후 개정법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답변요지
본문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