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1363(20141002)
00공사 지사사무실 부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에 해당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0000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00시 0면 00리 1054-3 대 275㎡, 같은 리 1055-4 대 1,972㎡, 같은 리 1086 대 13,454㎡, 같은 리 1088 대 14,448㎡(이하 위 4필지 토지를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리 1088-1 대 595㎡, 같은 리 1088-2 대 203㎡(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제1토지에는 원고 소속 00지사의 사무소용 건축물, 주차장, 차고, 자재창고, 테니스장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2토지에는 조경시설, 법면 등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제1, 2토지를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2. 10. 10.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지방세 46,582,940원(= 재산세 40,628,690원 + 지방교육세 5,954,250원), 2012년 귀속 지방세 46,717,920원(= 재산세 40,746,230원 + 지방교육세 5,971,6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22.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2. 6. “제1, 2토지 중 사무소용 건축물 부지, 주차장 부지, 테니스장 부지 및 조경시설 부지의 면적 이외 면적을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4. 3. 6.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지방세 19,940,920원, 2012년 귀속 지방세 19,996,650원을 감액하여 부과·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4. 4. 10.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부과·고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4.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지방세 15,696,780원, 2012년 귀속 15,741,630원을 감액하여 부과·고지하였다(따라서 2011년 귀속 지방세 10,945,240원, 2012년 귀속 지방세 10,980,640원이 남게 되었고, 이하 이를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5, 13 ~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토지 중 00지사 사무용 건축물 부지는 00지사 사무소가 구 도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 다목에 정한 ‘도로관리사업소’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마목, 구 도로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교통량 측정시설 및 교통관제시설’에 해당하고, 제1토지 중 주차장 부지 및 테니스장 부지는 00지사 사무소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제2토지 중 법면 및 조경시설은 구 도로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도로에의 토사유출이나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여 모두 구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포함되는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토지 중 00지사 사무용 건축물 부지, 주차장 부지 및 테니스장 부지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과세대상 별로 과세표준(제110조), 세율(제111조), 납기(제115조) 등을 달리 규율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하나를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제외한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로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이라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등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도로법 시행령 제2조는 구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정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시설물로서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도로에의 토사유출이나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유료도로상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도로의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공동구, 지하도 또는 육교,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교통량 측정시설 및 교통관제시설, 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 및 차량단속시설,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을 들고 있다.
나) 위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를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106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구 도로법 제2조, 구 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서 도로 및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속물인 시설 및 공작물을 열거하면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대상임을 규정하면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부속토지 관련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부속토지 관련 ‘건축물’은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인지 비과세 대상 건축물인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부속토지 관련 ‘건축물’이 비과세 대상 재산이라고 하여 그 부속토지가 당연히 비과세 대상 재산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구 지방세법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각각 재산세의 과세대상(제105조)으로 삼으면서 과세대상 별로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을 달리 규율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는 도로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도로’에는 도로법 상의 ‘도로’ 외에 ‘도로의 부속물’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구 도로법 제2조, 구 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서 도로의 정의 및 도로의 부속물을 열거하고 있는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중 토사유출이나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휴게시설,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의 경우처럼 구 지방세법상 규정의 ‘토지’가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의 구성부분이 되거나 시설 자체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시설의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상 규정의 ‘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을 뿐 ‘토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비과세 대상 여부는 토지 및 건축물을 별도로 파악해야 한다.
라) 따라서 제1토지 중 00지사 사무소가 도로의 부속물인 도로관리사업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건축물로서의 비과세 대상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건축물의 부지 및 부속토지가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00지사 사무소 내에 교통량 측정시설 및 교통관제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이 비과세 대상으로 되고, 나아가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마) 마찬가지 이유로 제1토지 중 주차장 부지 및 테니스장 부지도 도로의 부속물로서 구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
2) 제2토지 중 법면 및 조경시설에 관하여
갑 제23, 24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토지는 도로에서 원고 00지사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이고, 그 토지 에 법면 및 조경시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2토지 중 법면 및 조경시설은 도로에의 토사유출이나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도로의 부속물로서 구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