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4-21(20140206)
병원을 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대학교를 경영하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로 243 대 1,537㎡, 건물 4,382.72㎡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일아 한다)을 △△△△△△△△△△△으로부터 2012. 9. 3. 증여받아, 이 사건 병원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9. 4. 처분청에 취득세 169,534,880원, 농어촌특별세 12,109,630원, 지방교육세 9,687,700원을 감면신청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병원이 정관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경영하는 △△대학교는 의과대학이 없어 이 사건 병원을 학교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2. 9. 10.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병원은 의료관련 학과 및 유사관련 학과의 실습을 위한 교육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의과대학이 없어 부득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록한 것일 뿐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병원을 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인 학교법인 △△교육재단은 □□□도 □□군에 있는 △△대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으로, △△△△△△△△△△△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로 243 대 1,537㎡, 건물 4,382.72㎡ △△△△병원을 2012. 9. 3. 증여 받았다.
⑵ 위 △△대학교에는 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2013학년도 기준(각 30명, 총 150명)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스포츠건강의학과, 의료정보행정학과 등이 설치되었다.
⑶ △△대학교 간호학과의 임상실습 교과목은 다음 [표 1]과 같다.

⑷ 학교법인 △△교육재단의 정관 제6조에 따르면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되어 있고, 위 정관 제33조는 △△△△병원을 수익업체로 정하고 있으며, △△△△병원의 의료 인력은 교수 및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⑸ 이 사건 병원은 총 72개의 병상 규모로 진료과목은 한방 8개과(한방내과, 침구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사상체질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양방 5개과(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이다.
△△△△병원 학생실습 현황에 따르면 물리치료실과 약제실에서 학생실습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⑹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12. 9.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세액 191,332,210원을 감면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12. 9. 10. 이를 거부 통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을 의료관련 및 유사 학과의 실습을 위하여 교육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만 부속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한 것이고 실질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 감면규정은 정책적인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과세권 행사를 유보하는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참고)이고, 이 사건 병원을 교육용 부동산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06. 1. 16. 선고 2004두9265 판결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병원을 교육용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병원이 간호학과 등의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로서 교육용에 계속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운영하는 △△대학교는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간호학과 등 5개의 의료관련학과(총 150명)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육용 실습시설로서 이 사건 병원이 일부 사용되고는 있으나, 인정하실 ‘⑸’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실습교육은 5명 내외의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건 병원은 학생들의 실습교육을 위한 시설(신생아실・분만실・응급실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의료 인력도 교수 및 교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병원은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병원과 같이 환자의 진료・치료 등의 수익활동을 주로 하는 병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은 의과대학의 부속병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참고)과 같이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 등의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되기 보다는 주로 환자의 진료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유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고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⑤ 생략
□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 제4조(교사) ①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1. 교육기본시설: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다만,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나. 한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게열이 있는 대학: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과정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다.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 치과병원의 지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