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57904(20141114)
공용면적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과 다르게 재산세 과표에 적용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00 박00은 2007. 8. 31. 서울 00구 0동 917-9 0041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제지1층 제비-13호(이하 ‘비13호’라고 한다), 제지1층 제비-14호(이하 ‘비14호’라고 한다), 제지1층 제비-15호(이하 ‘비15호’라고 하고, 비13 내지 15호를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의 지분 2분의 1을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비13호의 전유부분 면적이 45.90㎡, 공용부분 면적이 73.23㎡이고, 비14, 15호의 각 전유부분 면적이 49.39㎡, 각 공용부분 면적이 78.80㎡라고 판단하고, 2013. 7. 10. 원고와 선00 박00에 대하여 각 재산세 221,660원, 도시지역분 124,120원, 지역자원시설세 212,140원, 지방교육세 44,3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선00 박00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4.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와 선00 박00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선00 박00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가 2014. 4. 16.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선00 박00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4. 5.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제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총 전유부분 면적은 52,281.20㎡이고, 총 공용부분 면적은 49,065.52㎡이므로, 비13호의 공용부분 면적은 43.07㎡(= 49,065.52㎡ × 45.90㎡ ÷ 52,281.20㎡), 비14, 15호의 각 공용부분 면적은 46.35㎡(= 49,065.52㎡ × 49.39㎡ ÷ 52,281.20㎡)가 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비13호의 공용부분 면적이 73.23㎡이고, 비14, 15호의 각 공용부분 면적이 78.80㎡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각 재산세 부과처분 중 165,545원을 초과하는 부분, 각 도시지역분 부과처분 중 92,690원을 초과하는 부분, 각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 중 158,430원을 초과하는 부분, 각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44,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각 공용부분 면적’은 반드시 ‘이 사건 건물의 총 공용부분 면적’에 ‘이 사건 건물의 총 전유부분 면적에서 이 사건 점포의 각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면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므로, 공용부분 면적이 반드시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으로써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는 점, ③ 원고와 선00 박00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비13호의 공용부분 면적이 73.23㎡, 비14, 15호의 각 공용부분 면적이 78.80㎡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한 점, ④ 이 사건 점포의 각 공용부분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서 다투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집합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므로, 공용부분 면적이 반드시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으로써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는 점, ③ 원고와 선00 박00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비13호의 공용부분 면적이 73.23㎡, 비14, 15호의 각 공용부분 면적이 78.80㎡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한 점, ④ 이 사건 점포의 각 공용부분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서 다투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집합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8조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