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종교시설로서 실제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대수선에 따른 용도변경이 불가피하게 불허된 이상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2010. 11. 4.부터 00시 00동 1-19 지상 000백화점 10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6,128,370원, 지역자원시설세 3,758,400원 및 지방교육세 785,68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9.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 부속 토지 488.3㎡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00시 00동 89-4 350㎡에 대한 재산세 2,729,200원 및 지방교육세 415,500원 부분과 합하여 재산세 12,143,050원 및 지방교육세 1,747,92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소예배실, 교육실, 연습실 및 기타 친교 모임방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 소정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면제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체육실로 사용되거나, 심지어 통제를 금지한 채 사용 자체를 하지 않거나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종교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는 재산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50조 제6호에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지방세법 제152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인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6.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아래층인 9층 건물을 취득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예배, 교육, 친교 등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2010. 11.경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취득 후부터 현재까지 학생회, 청년회, 부녀회 등 부서의 예배와 교육, 행사 준비 및 친교 모임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운동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취득하기 전 이 사건 건물이 수영장, 헬스클럽 등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고, 원고는 대수선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 했지만 피고가 이를 허가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건물 일부에 헬스기구나 비품이 놓여있기는 하나 그 물품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교인들이 위 헬스기구 등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체육실이나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출장조사를 나간 날은 목요일과 금요일인데, 교인들은 예배가 있는 수요일과 일요일에 주로 활동을 하므로 위 출장조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종교사업 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 소정의 비과세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