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112(20151021)
법인 장부가액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과표의 시가표준액 적용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부과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11. 10. 이전에 시범라운딩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10. 이전에 사실상의 지목변경 및 사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7. 11. 10.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골프장으로 사실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적법한 납세의 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세액산출근거,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명세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