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15461(20141105)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취득시기 및 과표산정 오류의 위법 범위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지위 등
1) 치킨 브랜드 000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0000000는 1995. 9. 1.경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위 회사 설립 무렵부터 2011. 3. 18.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2013. 3. 11. 이후로는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2) 이00, 김00, 김★★, 김☆☆(이하 ‘이00 외 3인’이라 한다)은 2003. 6. 20. 00시 00구 00동 62-2 00시 00구 00동 62-2 토지로부터 2003. 7. 19. 같은 동 62-3(00시 00구 00동 62-2 토지로부터 2003. 7. 19. 같은 동 62-3 전 2,997㎡가 분할되었고, 이후 00동 62-3 토지는 2005. 11. 29. 00동 62-3 토지와 같은 동 62-8 토지로 분할된 후 2007. 2. 15.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2007. 11. 2. 00동 62-7, 62-8, 62-9 토지와 다시 합병되었다. 이후 00시 00구 00동 62-3 대 4,306㎡는 다시 토지분할(2009. 2. 24.) 및 재분할(2010. 2. 18.)을 거쳐 같은 동 62-3, 62-16, 62-18, 62-19, 62-23 토지가 되었다.) 전 2,997㎡가 분할되었고, 이후 00동 62-3 토지는 2005. 11. 29. 00동 62-3 토지와 같은 동 62-8 토지로 분할된 후 2007. 2. 15.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2007. 11. 2. 00동 62-7, 62-8, 62-9 토지와 다시 합병되었다. 이후 00시 00구 00동 62-3 대 4,306㎡는 다시 토지분할(2009. 2. 24.) 및 재분할(2010. 2. 18.)을 거쳐 같은 동 62-3, 62-16, 62-18, 62-19, 62-23 토지가 되었다.
1) 원고는 2005. 6. 27. 00시 00구 00동 62-3 토지 1,911.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전 소유주 김△△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8. 2. 29. 매입대금 1,544,587,000원을 취득과표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846,420원, 농어촌특별세 3,398,080원, 등록세 62,326,630원, 지방교육세 12,465,320원 합계 124,036,45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07. 5. 28. 건축주인 이00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건축물 중 A동[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전시장), 연면적 992.31㎡(지하 1층, 지상 2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2007. 5. 31. 매매가 792,000,000원을 과표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480,000원, 농어촌특별세 1,584,000원, 등록세 15,840,000원, 지방교육세 3,168,000원 합계 36,43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건축물 용도변경 등
1) 원고는 2007. 2. 13. 배우자 및 자녀 2명을 세대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건축물은 당초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 전시장)’이었으나 2011. 7. 5. ‘단독주택’으로 그 용도가 변경되었다.
라.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11. 12. 23. 이 사건 건축물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이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원고의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1,944.14㎡(이하 ‘이 사건 토지(00동 62-3 대 4,306㎡는 2009. 2. 25. 공유물분할로 00동 62-3(1,935㎡), 62-16(561㎡), 62-17(500㎡), 62-18(880㎡), 62-19(430㎡)의 5필지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이 중 00동 62-3(1,935㎡) 토지를 단독으로, 62-19(430㎡) 토지를 5인 공동으로(원고 지분 면적은 190.92㎡) 소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다. * 1,944.14㎡ = 00동 62-3 토지 1,778㎡(1,935㎡ 중 2010. 2. 19. 재분할된 00동 62-23 토지 157㎡를 제외한 면적) + 00동 62-19 토지 166.14㎡)’라 하고, 이 사건 건축물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면적 및 가액이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06. 12. 29.)을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간주취득일로 보고, 이 사건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변경된 2011. 7. 5.을 고급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아 2012. 5.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6.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26.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2.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8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지목변경 간주취득일 산정의 위법성 등
이 사건 건축물의 사실상의 사용개시 시점은 2005. 2.경이고 전기, 전화, 상하수도, 무인경비시스템, 위성방송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승계취득(2005. 6. 27.) 이전부터 이미 사실상의 지목이 대지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지목변경 간주취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원고의 승계취득(2005. 6. 27.) 시점을 지목변경 간주취득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고급주택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1. 7. 5.에는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고급주택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 사건 부동산이 1구의 고급주택이라 하더라도 2005. 2.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용도변경공사 등의 건축행위가 없었고 사실상 현황이 동일하며 원고가 2005. 2.경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지목변경)에 대한 고급주택 납세의무 성립일은 원고의 사실상 사용 시점인 2005. 2.경이고, 설령 사실상 사용 시점을 2006. 4. ~ 5.경, 2006. 12. 29.(건축물사용승인일) 또는 2007. 2. 13.(주민등록 전입신고일)로 보아 이러한 시점을 고급주택 납세의무 성립일이라고 보더라도 위 각 시점들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5. 10.에 이 사건 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변경일인 2011. 7. 5.을 고급주택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로 적용한 것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일인 2007. 5. 28.로 적용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을 적용한 결과일 뿐이고(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2007. 5. 28.이 고급주택 납세의무 성립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목변경 간주 취득일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8항의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라 함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지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는 시점에 비로소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9,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것은 2007. 2. 15.이지만,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된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2006. 12. 29.이고,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이00 외 3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2005. 2.경을 사실상의 사용일(취득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일(2006. 12. 29.)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②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의 규모와 설계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착공신고가 있었던 2003. 7. 12.부터 위 사용승인일인 2006. 12. 29.까지의 공사기간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긴 기간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착공신고 무렵부터 원고가 사실상 사용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 2.경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가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의 건축공사 기간으로서 충분한 기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05. 2.경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였다며 전기, 전화, 상하수도, 무인경비시스템, 위성방송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사용기간은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의 신축공사기간(2003. 7. 12. ~ 2006. 12. 29.)과 중복되고, 이 사건 전체건축물 중 어느 동에서 사용되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완성검사일은 2005. 9. 30.인 점, ⑥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전세 혹은 월세의 방법으로 입주할 수 있다며 2005. 2.경 건축주인 이00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⑦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팩스로 받아본 후 2005. 2.경 이 사건 건축물로 이사하여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은, 2007. 5. 2.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최초 계약도 하기 전에, 이00 외 3인의 건축주들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대하여 원고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 및 대금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기도 전에 사용승인서를 위조해가면서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5. 2.경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사용함으로써 위 시점에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시점은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06. 12. 29.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토지(지목변경)에 대한 고급주택 납세의무 성립일 또한 2005. 2.경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5. 2.경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주거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취득 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2. 11. 19. 선고 2012두16695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30일) 다음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의 3, 을 제10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로서 원고는 2007. 12. 3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지목변경)의 고급주택 중과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2006. 12. 29.(건축물사용승인일), 2007. 2. 13.(주민등록 전입신고일), 2007. 5. 28.(이 사건 건축물 고급주택 납세의무 성립일) 중 어느 시점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지목변경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부과․추징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8. 1. 31.부터 5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2008. 1. 31.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2. 5. 10.에 있었던 이상 원고의 위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