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69701(20151209)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취득시기 및 과표산정 오류의 위법 범위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3행부터 4면 밑에서 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2면 8행 중 “김★★, 김☆☆”을 “김용연, 김의연”으로 고친다.
② 2면 9행 중 “00시 00구 00동 62-2 전 3,394㎡”를 “00시 00구 00동 62-2 전 18,281㎡ 및 같은 동 63-5 대 2,991㎡ 가운데 3,394㎡”로 고친다.
③ 2면 11행 중 “2003. 7. 12.”을 “2003. 6. 30.”로 고친다.
④ 2면 밑에서 4, 5행 중 “2005. 6. 27. 00시 00구 00동 62-3 토지 1,911.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전 소유주 김△△으로부터 취득한 후”를 “2005. 6. 27. 00시 00구 00동 62-3 토지 1,911.86㎡를 김△△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이유로”로 고친다.
⑤ 3면 10행과 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라.항을 마.항으로 고친다.
【라. 이 사건 건물 부지로서 원고가 취득한 토지
1) 00시 00구 00동(이하 ‘00동’이라 한다) 62-2 전 18,281㎡ 토지로부터 2003. 7. 19. 00동 62-3 전 2,997㎡가 분할되었다. 00동 62-3 토지는 2005. 11. 29. 00동 62-3 토지와 00동 62-8 토지로 분할된 후 2007. 2. 15.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2007. 11. 2. 00동 62-7, 62-8, 62-9 토지와 합병되었다(당시 면적 4,306㎡).
2) 위 00동 62-3 토지는 2009. 2. 27. 공유물분할로 00동 62-3(1,935㎡), 62-16(561㎡), 62-17(500㎡), 62-18(880㎡), 62-19(430㎡)의 5필지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그중 00동 62-3(1,935㎡) 토지를 단독으로, 62-19(430㎡) 토지를 5인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로서 00동 62-3 토지 1,778㎡(1,935㎡ 중 2010. 2. 18. 재분할된 00동 62-23 토지 157㎡를 제외한 면적) 및 00동 62-19 토지 중 166.14㎡를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면적 합계 1,944.14㎡ = 1,778㎡ + 166.14㎡).】
⑥ 3면 밑에서 4, 5행 중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친다.
⑦ 4면 2, 3행 중 “(이하 위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해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고, 그 아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분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2005. 2.경 대지로 변경되었고, 그 토지거래허가는 2007. 12. 31.에 있었는바, 위 지목변경 당시에는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한 상태가 아니어서 원고는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이와 달리 원고가 매매대금을 완납한 2005. 6. 27.에 이 사건 토지를 소급하여 승계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시점에 원고가 새로이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2) 처분의 근거법령 부재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 제3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및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이므로 원고 주장의 근거법령 조항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조항에 맞추어 정리한다.)는 과세물건에 관한 본래개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에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이고, 토지 지목변경 이후 해당 토지가 5년 이내에 고급주택 부속 토지가 된 경우에 있어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도 취득으로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법령을 결여하여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고 고급주택 관련 중과세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선해한다).
3) 간주취득시점으로부터 5년 경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2005. 2.경 대지로 변경되었는데, 위 건축물의 당초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2011. 7. 5.경 ‘단독주택’으로 변경될 무렵 이 사건 건물이 고급주택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지목변경으로부터 5년이 지나 고급주택 부지가 되었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관한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다.
4) 과세표준액 산정에서의 위법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지목변경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2007. 1. 1. 기준 공시지가에서 착공 당시인 2003. 1. 1. 기준 공시지가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위법하다.
5)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시인데,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2012. 5. 10.에 이루어져 위법하다.
6)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의 위법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및 과세예고 통지에는 근거법령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 세목별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2. 11. 15. 김△△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2005. 6. 27. 모두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지급된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이00 외 3인은 2003. 6. 20.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00동 62-2 전 등 지상에 ‘000 전시장’ 등의 용도로 4개 동의 건축물(당시 이 사건 건물(A동)은 연면적 99.31㎡,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B동은 연면적 333.84㎡,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C동은 연면적 253.16㎡, 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 D동 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었다.)(이하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3. 6. 30. 착공하였다.
③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은 2006. 12. 29.에 이루어졌는데, 건축주인 이00 외 3인은 위 사용승인일을 위 건축물의 원시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김△△은 공부상으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2007. 2. 15.이 되기 전에 이미 2007. 1. 29. 위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④ 원고는 2007. 5. 2. 이00 외 3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도금은 2007. 5. 15., 잔금은 2007. 5. 28.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07. 5. 31.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전시장’으로 기재하였다.
⑤ 원고는 2007.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2007. 12. 31.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데, 위 신청서에는 토지의 이용목적을 ‘근린생활시설용(문화 및 집회시설)’로 기재하였다.
⑥ 원고는 2011. 7. 5.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 전시장)’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하고, 그 무렵 위 건축물에 대한 고급주택 중과세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층별 면적은 지하 1층 489.87㎡, 지상 1층 269.39㎡, 지상 2층 233.05㎡인데, 용도 변경 전에는 전시실, 연구실, 직원휴게실, 도서자료실, 집무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2, 6, 7, 9 내지 11, 16,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의 시점
지방세법 제6조 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법상의 토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다. 그런데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상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므로(제2조 제24호),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말하는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인데, 그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형질변경 유무뿐만이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두127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됨에 따른 가치증가분에 관하여 간주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6. 12. 29.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8호 (가)목에 의하면 ‘주거, 문화시설 등과 같은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는 대지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지조성공사는 건축공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공사의 일부이다.
②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의 과세를 위해서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와 그에 따른 건축공사에 의해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이 사건 토지가 건물의 효용에 공하는 공사의 진행에 따라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기능하게 된 때 그 부지의 가액 증가분도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있어서는 위 건물의 부속토지로 기능에 공여, 즉 이를 전체적, 최종적으로 부속토지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사정이 위 건물의 사용승인 외에 달리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 전인 2005. 2.경 완공되어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건축물의 완공 및 사용개시일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10, 11, 12, 15 내지 18, 20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전화가 2005. 1. 4. 이00 명의로 설치되고 그 요금이 2006. 4. 10.부터 청구되었으며, 가입자 명의가 원고인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설치 주소가 이 사건 건물)의 요금도 2006. 5.경부터 청구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전기 인입설비가 최초 2005. 1. 26. 이00 명의로 설치되었다가 2011. 4. 28. 원고 명의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전체 건물의 상수도 계량기는 2004. 1.경 및 2005. 5.경 이용자를 이00 명의로 설치되었다가 2006. 5.경 원고 명의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필증은 2005. 9. 30. 교부된 사실, 원고는 2006. 9. 12. 위 현대리버빌 B동 201호를 김혜숙에게 매도하였는데, 중도금 지급일은 같은 달 19일로, 잔금 지급일은 같은 해 10. 30.로 약정하고, 특약사항으로 중도금을 수령한 다음에는 김혜숙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서울 광진구 광장동 131-1 현대리버빌 B동 201호의 주소지에서 2007. 2. 13. 이 사건 건물로 처 및 자녀 2명을 세대원으로 하여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청구된 전화요금이나 위성방송 요금의 청구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필증 교부일이 2005. 2.경보다 후이었음은 분명한 점, 상하수도 사용내역은 이 사건 전체 건물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내역만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완공 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점, 2005. 1.경 무인경비시스템 및 전화가, 주택용 전기 인입설비 등이 각 신설되었으나 이 사건 전체 건물이 2003. 7. 12.경부터 시작되어 완공 전에도 위와 설치 및 이용내역이 있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전체 건물의 규모와 설계내용 등에 비추어 착공신고가 있었던 2003. 6. 30.부터 사용승인일인 2006. 12. 29. 무렵까지의 공사기간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긴 기간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원고가 건축주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04. 9. 21.로 위조된 사용승인서를 팩스로 받아본 후 임차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7. 5. 2.인데, 건축주들이 어떠한 대금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서를 위조해가면서까지 무려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이나 전인 2005. 2.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2005. 2.경 완공되어 사용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2011. 7. 6.경에야 단독주택으로 변경되고, 이 사건 건물 전기 인입설비의 신청 명의자가 원고 명의로 2011. 4. 28. 변경된 점,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원고의 전입신고가 매매계약 체결일보다 훨씬 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사용승인일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적으로 주거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④ 건축주인 이00 외 3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2005. 2.경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6. 9. 12.을 원시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종전 토지의 소유자인 김△△도 공부상 지목변경을 2007. 2. 15.로 신고하고도 위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토지의 취득시기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 등을 경료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비록 그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그 후 허가를 받거나 그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22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은 2007. 12. 31.이고, 매매잔금 지급일은 2005. 6. 27.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매매잔금 지급일인 2005. 6. 27.이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2005. 6. 27.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로 비롯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은 그 이후인 2006. 12. 29.에 이루어졌으므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종전 소유자 김△△ 명의로 신고․납부된 것이나 원고가 이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이어서 실제 신고․납부는 김△△이 할 이유가 없다)는 물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이 고급주택이 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처분, 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분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원고임이 분명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의 근거법령 부재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은 원시취득, 승계취득뿐만 아니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간주취득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므로(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고급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의 취득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6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2005. 6. 27.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완공 및 사용승인으로 2006. 12. 29.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 제2의 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그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은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간주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의 취득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이 있었던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이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도 고급주택 중과세분의 부과대상이 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의 경우 고급주택 중과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는 점, 따라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목변경으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고급주택 중과세 처분은 하나의 과세단위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2006. 12. 29.부터 5년 내에 이 사건 건물이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지목 변경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원고는 고급주택 중과세분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적어도 지목 변경일 이후에 고급주택이 되었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지목 변경이 있던 2006. 12. 29.로부터 5년 이내인 2011. 7. 5. 이 사건 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된 것으로 평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당초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 전시장)’에서 2011. 7. 5. ‘단독주택’으로 변경되었고, 원고 스스로도 위 용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중과세분을 신고․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도 이 사건 건물이 용도변경으로 고급주택이 된 것을 당연한 전제로 고급주택에 편입되는 면적에 따른 건물가액을 다투었을 뿐이다(을 제3호증의 3).
② 원고는 2007. 12.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 시 토지의 이용목적을 ‘근린생활시설용(문화 및 집회시설)’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 신고 시 그 용도를 ‘전시장’으로 기재하였다.
③ 이 사건 건물 전기 인입설비의 신청 명의자는 최초 이00이었다가 원고 명의로의 변경은 2011. 4. 28. 이루어졌다.
④ 원고가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는 이 사건 전체 건축물 중 00동 62-3 소재 D동 1층이고 원고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의 주소는 건물 특정 없이 ‘00동 62-3’으로만 되어 있어 전입신고 내역이나 종전 주거의 매매계약 내용은 원고가 위 전입일자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적으로 주거로 사용하였다는 근거로는 부족하다(을 제10호증의 6).
3) 간주취득시점으로부터 5년경과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6. 12. 29.인데, 이 사건 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가 된 것은 2011. 7. 5.경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는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가 되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과세표준액 산정에서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나) 정당한 과세표준액의 계산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액에 관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 본문은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4호증, 을 제22,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7. 1. 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본 전제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당 1,060,000원이고, 주상용으로 본 전제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당 1,63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착공일인 2003. 6. 30.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00동 62-2 토지의 200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61,7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944.14㎡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토지의 용도가 주거용임을 전제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상업용 또는 주상용임을 전제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보다 더 적은 금액이 될 수밖에 없음은 경험칙상 분명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본 전제에서 산정한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당 1,060,000원에서 200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인 ㎡당 61,700원의 차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면 그 액수는 1,940,834,962원{= (1,060,000원-61,700원)×1,944.14㎡}이 되어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표준액 1,180,795,507원을 크게 상회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김△△이 자진 신고한 내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이후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1,590,000원임을 전제로 위 금액에서 200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뺀 금액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신고기한(30일) 다음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부과할 수 있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점,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7. 5.경 이 사건 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가 되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2011. 7. 5.경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2012. 5. 10.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과세율이 적용됨에 따른 과세사유의 신고기한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이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6) 납세고지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등 참조).
가산세의 본질은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강하게 관철되어야 하므로 납세고지에 관한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당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관한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근거 법령이 다소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이 요구하는 세액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위 대법원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나) 납세고지의 위법 여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23, 30, 3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서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 을 제23호증)에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각 금액(본세와 가산세를 합산한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근거법령’란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1, 12조, 제21조가 기재되어 있으며, ‘세율’란에는 1,000분의 40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송부하기 전 원고에게 한 과세예고 통지서(을 제3호증의 1)에 세액계산 내역서(을 제3호증의 2)를 함께 첨부한 사실, 위 과세예고 통지서와 세액계산 내역서에는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각 과세표준, 세율 등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가산세에 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만이 특정되어 있을 뿐 가산세율 등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과세예고 통지에 기재된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합계액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 중 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 부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하자가 있지만, 과세예고 통지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당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 근거 법령이 다소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②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가산세 부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하자가 있고, 위 과세예고 통지에 의해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26,827,660원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12,129,120원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각 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