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60740(20141024)
지역00공사가 재산세 등 감면대상인 지자체 출자법인 해당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23.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2. 3.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또한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구『서울특별시 ★★구 구세 감면조례』(2012. 5. 4. 서울특별시★★구조례 제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은 구『서울특별시 00구 구세감면조례』(2012. 3. 22. 서울특별시00구조례 제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구『서울특별시 ◇◇◇구 구세 감면 조례』(2012. 4. 4. 서울특별시◇◇◇구조례 제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구『서울특별시 ◎◎구 구세 감면 조례』(2012. 5. 21. 서울특별시◎◎구조례 제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구『서울특별시 △△△구 구세 감면 조례』(2012. 5. 17. 서울특별시△△△구조례 제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구『서울특별시 ▲▲구 구세 감면 조례』(2012. 3. 28. 서울특별시▲▲구조례 제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구『서울특별시 ☆☆구 구세 감면조례』(2012. 5. 10. 서울특별시☆☆구조례 제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라. 피고들은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별지 1 목록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같은 목록 ‘처분금액’란 기재 금액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3. 11. 11. 피고 서울특별시 00구청장에게 취득세 1,409,460원에 관한 경정을, 2013. 11. 6.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취득세 238,370원에 관한 경정을, 2013. 11. 12.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취득세 2,174,480원에 관한 경정을, 2013. 10. 31.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취득세 3,128,230원에 관한 경정을,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취득세 1,746,310원에 관한 경정을, 2013. 11. 13.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취득세 553,990원에 관한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주문 제2항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5, 16,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라 제2 내지 5호증, 을사 제1 내지 6호증, 을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이므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한국0000공사(이하 ‘한0’이라고 한다)는 1985. 1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데, 1991. 12. 31. 현재 한0의 주주는 한국전력공사(48.34%), 에너지관리공단(26.04%), 서울특별시(25.62%) 등이다.
2) 원고는 1991. 12. 14.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2. 5. 23. 설립되어 한0의 모든 재산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한0은 같은 날 해산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2010. 1. 29.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2013. 6. 12. 현재 원고의 주주는 정부(34.55%), 한국전력공사(19.55%), 에너지관리공단(10.53%), 서울특별시(10.37%), 우리사주조합(4.11%), 일반주주(20.89%) 등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고 한다)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라고, 같은 항 제3호는 ‘출자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2. 5. 23. 설립되어 한0의 모든 재산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는데, 당시 한0의 주주는 한국전력공사(48.34%), 에너지관리공단(26.04%), 서울특별시(25.62%) 등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있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4조에 의하면 원고에 관하여 같은 법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③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의 주권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이 법적 성격 및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이 요구되는바, 원고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점, 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을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상 원고가 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75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액은 별지 1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이 각 409,785,310원 및 49,567,02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