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63215(20150901)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동일내용 소제기가 소권남용 등 해당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7면 위에서 6∼7행의 ‘원고청구기간’을 ‘원고청구기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