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4717(20150817)
법인전환 후 2년내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대상 처분에 해당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둘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의 “취득세 488,374,050원, 지방교육세 40,992,120원, 농어촌특별세 24,417,070원”을 “취득세 472,060,620원, 지방교육세 39,689,760원, 농어촌특별세 23,603,010원”로 고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흡수합병을 통해 00미즈맘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만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혜택도 그대로 승계받았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 전 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00미즈맘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합병을 통해 이를 처분함으로써 조세감면 효과가 소멸하여 감면 세액을 추징하여야 함을 전제로 00미즈맘의 의무를 승계한 합병 후 존속회사인 원고에게 과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승계될 조세감면 혜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