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74352(20150623)
가스공사가 재산세 감면대상인 지자체 출연 상법상 주식회사 해당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취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감면비율인 100분의 75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비율인 9.48%를 곱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① 원고의 설립근거가 된 한국00공사법 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한국
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조세 감면을 받는다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고, 비과세 관행 소멸에 관한 공적인 의사 표명이 없었으므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관행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마지막으로, 한국0000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으므로, 한국0000공사와 실질적 차이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도 조세평등의 원칙상 달리 취급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감면조항은 기존 조례를 축소하여 규정한 것으로, ① ‘설립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의 주체가 된 법인’이어야 하며, ②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기업법’이라 한다)상의 지방공기업이어야 하며, ③ 그 중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조례에는 조세 감면의 적용시한이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기존에 조세 감면의 적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감면 대상이 아닌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감면해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와 한국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설립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의 주체가 된 경우에 한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82. 12. 31. 법률 제3629호로 제정된 구 한국00공사법(이하 ‘구 한국00공사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는 원고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하고,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
앞서 본 법리 및 위 관련 규정의 내용·체계 등과 함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할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근거 법령은 어디까지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제3호이지 이 사건 각 조례가 아니며 다만 위 법조항에서 그 감면의 율을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 뿐인 점,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취지는 그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③ 원고는 00을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등 대부분의 업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점(구 한국00공사법 제1조, 제21조, 제31조 등 참조), ④ 원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구 한국00공사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원고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하되,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의 제목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 있어 지방공기업 외에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점,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 2항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③ 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같은 날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된 구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출자법인·출연법인’에 관한 조항인 제77조의3 내지 7이 삭제되었는데,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구 지방공기업법상 ‘출자법인·출연법인’에 한정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취지로 개정되었어야 하나 그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며 제85조의2 제4항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아닌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도 감면대상으로 추가시킨 점 등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의 문언이나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구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규정된 출자법인 내지 출연법인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은 주식회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원의 출자에 의하여 일정한 자본금을 가지고, 사원의 지위는 세분화된 주식의 형태를 취하며, 사원은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본질적 요소는 자본금, 주식,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있고, 유한책임을 가지는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를 구비하고 있는 점, ② 한국00공사법 제18조 제3항은 원고에 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상법 제292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원고가 본질상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속함을 밝히고 있는 점, ③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의 주권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이 법적 성격 및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이 요구되는바, 원고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점, 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의 입법 취지는 기존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정화하면서 감면비율을 축소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 2항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라고 규정하지 않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달리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지방세 경감대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감면 조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75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비율(9.48%)을 곱한 금액이 경감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재산세는 아래 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기에,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