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55598(20131129)
납세고지서에 본세 및 가산세의 각 총액만 기재한 경우 위법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 2010. 11. 30. 자산보유자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4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588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1. 9. 6.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1. 11. 16.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74억 5천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1억 4천 9백만 원, 농어촌특별세 745만 원, 교육세 1,49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4. 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억 4천 9백만 원, 가산세 49,512,700원, 지방교육세 18,361,270원, 농어촌특별세 9,925,630원 합계 226,799,6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법은 유동화전문회사가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는데, 신법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위 감면규정이 적용되도록 그 대상을 축소하였다. 한편, 신법 부칙 제5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세제상의 혜택을 신뢰하여 법 개정 전인 2010. 3. 30. 자산보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부채권을 양수하였고, 투자자도 이에 기초하여 원고회사에 투자한 점, 자산유동화는 미리 수립된 유동화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한 일련의 유동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대법원은 신법 부칙 제52조 규정과 유사한 경과규정을 특별규정으로 해석하여 관련 사안에서 개정전 법령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52조에 의하여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취득세 감면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 자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그 감면대상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신법 부칙은 제1조에서 “이 법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6항에서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신법 시행 후인 2011. 9.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1. 11. 16.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법령에 따르면, 원고는 신법 시행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법이 적용되어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조,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감면 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그 경우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신법 부칙 제52조에 의한 구법의 취득세 감면조항 적용 여부
가) 한편, 신법 부칙 제5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위 부칙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가 정한 취득세 감면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
나)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개정 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형식의 부칙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위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요건의 성립시기를 묻지 않고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므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신법 부칙 제52조는 ‘신법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를 대상으로 하므로, 위 부칙 조항에 따라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단순히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하리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신법 시행 전에 향후에도 감면규정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납세의무 또는 과세요건의 성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원인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법 시행 전에 이러한 납세의무 또는 과세요건의 성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원인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기득권 또는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만한 신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부칙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부칙 조항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납세의무 또는 과세요건의 성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원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와 과세요건 성립과의 관련성, 행위 후 과세요건 충족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과세요건 충족을 회피하기 위하여 종전 행위를 변경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 행위 당시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리라는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신법 시행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법 시행 전에 신법 부칙 제5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즉 납세의무 또는 과세요건의 성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원인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당시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하여 구법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신법 부칙 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⑴ 유동화전문회사는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담보부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면 직접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담보물을 취득한 후 이를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채권회수기법(이하 ‘유입’이라 한다)을 사용하기도 하나, 이는 매수신고인이 없어 최저매각대금의 하락 및 매각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채권회수기법에 불과하고,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행위의 하나로 당연히 유입이 예정되어 있거나 관련 법령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반드시 담보 부동산을 유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원고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면서 취득한 부동산 담보 532건 중 유입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8건에 불과하다(갑 제2호증).
⑵ 원고 지분 100%의 출자자로서 자산관리자 겸 업무수탁자인 00자산관리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유입하기 전인 2011. 5. 4. 이미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신법의 시행으로 구법의 취득세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6호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입할 당시 구법의 취득세 감면조항이 적용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⑶ 또한 원고로서는 신법 시행 후 유입을 결정함에 있어 구법의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유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취득세 과세요건 충족을 회피하거나 유입을 하더라도 매수신고가격 또는 유입 후 매도가격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손실을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⑷ 원고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양수대금은 유동화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였고, 유동화증권 역시 유동화자산의 평가액을 기초로 발행되었다고 할 것인데, 유동화자산의 양수대금 또는 유동화증권의 발행가액을 정함에 있어 유입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사정을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가 구법의 취득세 감면조항을 신뢰하여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그 당시 구법의 취득세 감면조항이 존속함으로써 향후 유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득권 내지 이익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⑸ 원고는 투자자 역시 유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유동화증권을 매수하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 유동화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자신이 매수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을 뿐이므로(변론종결 후 제출된 원고의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면 유동화자산의 실제 운영자인 00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유동화증권 전부를 인수하였고,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대하여는 만기 3년, 이자율 연 복리 8%의 이자를,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대하여는 만기 5년, 이자율 연 복리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취득세 감면조항을 고려하여 유동화증권을 매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신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관 계 법 령
● 구「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 구「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제10406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