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15478(20140717)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 지하층을 주거면적에 포함하여 중과세 가능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1) 치킨 브랜드 000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00시스000(이하 ‘000시스000’라고 한다)는 1995. 9. 1.경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위 회사 설립 무렵부터 2011. 3. 18.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2013. 3. 11. 이후로 이사인 사람이고, 원고의 친동생 000은 회사 설립 무렵부터 2009. 1. 28.까지 이사였던 사람이다.
2) 000은 2009. 2. 27. 00시 00구 00동 62-18 대 880㎡(이하 ‘이 사건 62-18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2007. 5. 31. 위 토지 지상의 연면적 391.21㎡ 규모의 건물{지하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90.33㎡, 1층 단독주택 107.95㎡, 2층 단독주택92.9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해, 2008. 2. 29. 같은 동 62-19 대 430㎡의 1085.443/4,306 지분(지분대비 면적 108.393㎡, 이하 ‘이 사건 62-19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대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000은 00세무서에 제세공과금 등을 체납하였고, 한국00관리공사는 2011. 6. 29. 00세무서장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62-18 토지와 도로부지인 이 사건 62-19 토지지분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1) 원고는 2011. 8. 17. 000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62-18 토지를 19억 7,000만 원에, 이 사건 62-19 토지지분을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각 매매대금은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는 방법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1. 8. 22.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① 이 사건 62-19 토지에 대한 단독주택의 지분 면적이 55.65㎡이고, ②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190.33㎡(이하 ‘이 사건 지하층’이라 한다)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위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 1, 2층(연면적 합계 200.88㎡)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1. 12. 2. 법률 제1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의 경감율(단독주택 50%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62-18 토지, 이 사건 62-19 토지지분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 61,491,450원, 농어촌특별세 6,778,450원, 지방교육세 74,419,040원의 합계 74,419,0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1)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62-19 토지에 대한 단독주택의 지분면적을 52.74㎡ 과소신고하였고, ② 이 사건 지하층이 주택의 부속시설(창고)로 이용되고 있어 그 면적을 포함할 경우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등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4. 10. 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각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157,899,330원, 농어촌특별세 9,923,380원, 지방교육세 2,264,870원의 합계 170,087,5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29. 경기도지사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2. 9. 26.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2. 12. 2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2. 역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하층은 000이 3년간 ‘000시스 출판물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사용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는 6개월 동안 공실이었다가 2012. 3.경 오0환에게 임대되어 오0환이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피고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사건 지하층에 000이 이사를 가면서 버리고 간 물건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하층이 이 사건 건물의 창고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지하층의 190.33㎡ 면적을 제외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경위 등
이규락 외 3인은 2003. 6.경 분할 전 00시 00구 00동 62-3 등 토지상에 "000 전시장“ 등 용도의 건물 4동에 대한 신축허가를 받아 2006. 12.경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4동을 모두 신축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 용도변경 등을 거쳐 위 건물 4동의 소유 및 거주현황 등이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현황
가) 위 A동 내지 D동은 옹벽으로 외부와 분리되어 하나의 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고 한다)를 이루고 있고, 옹벽에 설치된 1개의 외부출입문을 통하여 위 단지 내로, 각 동에 설치된 세대출입문을 통하여 해당 건물 내로 출입할 수 있으며, 경비원 또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관리되고 있는 곳이다.
나) 또한 이 사건 단지는 000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무렵인 2007. 12.경 보전녹지지역 내에 위치해 있어 도심지역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고, 원고가 위 건물을 취득할 무렵인 2011. 8.경부터 현재까지도 단지 주변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할 만한 상업지역이 조성된 적은 없으며, 오히려 임야 또는 농경지 등이 위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지상 2층 및 이 사건 지하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용도로 연면적이 190.33㎡, 지상 1, 2층은 단독주택 용도로서 연면적이 각각 107.95㎡, 92.93㎡이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지상층과 지하층에 별도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하층부터 지상 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지하층은 거실 1개, 방 3개, 샤워부스가 설치된 화장실이 있어 전형적인 주거용 건물의 내부구조를 갖추고 있는 반면, 주방이나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독립적인 거주가 가능한 상태는 아니다. 반면 지상층에는 주방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3) 이 사건 지하층에 대한 사업자등록 등
가) 000은 2007. 7. 1. 00세무서에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000시스 출판물 홍보관’이라는 상호로 기념품, 기록매체 소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6.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000은 2012. 3. 7.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오퍼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
4) 피고의 현장조사
가) 피고는 2011. 12.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작성된 출장복명서에는 아래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주택의 내부에 들어가지 못해 내부현황을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내부까지 조사하여 지상 1, 2층에 세입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4 내지 16, 20, 27호증, 을 제2, 3, 5, 6, 9, 11,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7, 8, 14, 1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또한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에 비추어 보면 1구의 건물의 범위는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1구의 건물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1구의 건물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3258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누878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하층은 주택 내지 창고 등 주택의 부속시설로서, 이 사건 지하층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은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지하층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주택면적 및 그 부지면적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지하층은 2003.경 작성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개요서에 단독주택용도로 설계되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지하층의 내부 구조 등은 근린생활시설(소매점)보다는 주거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가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은 이 사건 지하층이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가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도 이 사건 지하층에 러닝머신 등 생활용품들이 보관 또는 방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하여 지하층에서 지상 2층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하층은 소매점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반증이 없는 한 주택 용도 내지는 지상 1, 2층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속시설로 이용되었다고 추정함이 경험칙에 부합된다.
② 다만 피고가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할 당시 지상층으로 연결되는 이 사건 지하층의 내부계단의 입구가 가구로 막혀 있었던 사정은 있으나 그와 같은 가구 배치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시킬 수 있는 임시적인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내부계단을 통한 이동이 불가능하다거나 지하층이 지상층과 분리되어 경제적 용법상 독립된 공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지하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었고, 000이 이 사건 지하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000시스 출판물 홍보관’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정은 있으나, 통상 소매점이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변 상업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단지는 도심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출입이 물적·인적으로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어 효용성이 매우 떨어지므로, 이 사건 지하층을 소매점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000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얻을 목적이 아닌 외국의 사업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회사를 소개하면서 홍보물을 전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지하층에서 소매점을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000 사이의 관계 및 그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하층에서 실제로 기념품 등이 판매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원고가 피고보다 손쉽게 제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사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특히 이 사건 단지 내에는 이 사건 지하층 외 C동에서도
⑥ 나아가 원고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2011. 12. 2. 법률 제1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 지방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 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