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55462(20160218)
구 등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내 본점 전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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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4누73120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12.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4,364,448,640원, 지방교육세 817,341,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따른 부동산등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2006. 1. 16. 대도시 내에 있지 않은 00시 소재 영업소(이하 00본점이라 한다)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후 00본점은 같은 장소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본점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다해왔다. 원고의 업무 중 분양, 홍보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를 설치했을 뿐이므로, 00시에 있는 원고의 본점이 대도시인 서울로 사실상 전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1. 22. 행정안전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법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이어야 하지만, 원고는 위 각 사무소에 관하여 세법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가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설령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의 설치를 대도시 내 본점의 전입 또는 지점·분사무소의 설치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가 소재한 서울특별시에 있는 토지도 아니고 법인의 본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도 아니어서 구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실질적 업무는 △△동사무소 및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졌고 00본점은 등록세 중과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치한 사무소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처음부터 대도시 내의 △△동사무소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거나, 00본점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이후 본점을 대도시 내의 △△동사무소 및 ◇◇동사무소로 실질적으로 이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나) 만약 △△동사무소 및 ◇◇동사무소를 본점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각 사무소는 대도시 내에 설치된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00 000몰 복합상업시설(이하 ‘이 사건 복합상업시설’이라 한다) 개발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테00 홀딩스 비브이(T00 Holdings B.V, 위 단체는 2007. 11.경 자회사인 00테00 주식회사에게 원고 주식을 일부 양도하였다), ◇◇000앤디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000,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000앤디’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코리얼000가 각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은 위 각 회사들 및 ◇◇케이건설 주식회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결정하고, 원고는 위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이하 원고의 주주인 위 각 회사 및 ◇◇케이건설 주식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사’라 하고, 이 사건 각 회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이 사건 협의체’라 한다).
2) 이 사건 각 회사가 2006. 1. 19. 이 사건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작성한 합작투자를 위한 공동사업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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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본 협약의 당사자들은 K000EX 단지 내 상업시설 I 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고, 상업시설 I 용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상업시설을 건설할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
00테00은 합작투자회사에 의하여 건설될 상업시설 중 지하 1층 매장 및 지하 2, 3층 주차장 및 부속시설, 지상 1층 일부 등을 임차하여 홈플러스 할인점을 개설할 예정이고, 00 건설은 합작투자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상업시설을 시공할 예정이며, 코리얼000와 000은 할인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한 분양 및 임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THBV는 상업시설 I 용지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관계없이 외국인등록기업이라는 합작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충족시키고, 상성테00로 하여금 할인점 매장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상업시설 사용승인 후 합작투자회사에 출자한 THBV 지분을 모두 코리얼000와 000에게 액면가로 매각하기로 한다.
제1조(용어 정의)
"사업부지"는 KI000EX 단지 내 경기도 00시 00구 00동 2611, 2611-1 소재 상업시설 I 용지 합계 23,788㎡의 토지를 의미한다.
"상업시설"은 본 사업에 따라 KI000X 단지 내 상업시설 용지에 건설되는 상업시설 및 기타 시설을 의미한다.
"회사"는 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이 공동 출자하여 본 계약에 따라 설립하는 합작투자회사를 의미한다.
제2조(회사의 목적 및 설립)
2.1. 회사의 목적 및 역할
- 00시와 별지 1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업무 (중략)
- 사업계획승인(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분양승인 등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 업무(변경업무도 포함된다)
- 00테00과 "확정분양면적"에 대한 별지 2-1, 2-2 계약서로 임대차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 00 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상업시설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업무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부대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건축허가도서 작성 및 허가용역, 감리용역, 지질조사용역 등 포함)의 체결업무
- 사업기획 및 분양, 광고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 업무와 분양관리 업무
- 분양수입금 등 자금관리업무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회사가 대출한 대출 원리금의 상환 업무
- 기타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조(회사의 경영)
3.1. 이사 및 이사회
회사는 3인의 이사를 두며, 이 중 1명은 THBV가 지명하고, 2명은 코리얼씨앤디와 아페론이 지명하는 자로 선임한다.(중략)
3.1.5.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도 각 이사는 이사회의 심의, 검토,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대표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중략)
3.1.6. 이사회의 결의사항 및 결의방법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 및 기타 법률, 정관,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안건으로 규정된 사항을 결의한다.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사항 및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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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2006. 1. 16. 설립등기를 마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00본점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2006. 1. 17. 동00세무서장에게 사업장소재지는 00본점,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업(업태), 건물신축판매(종목)로 각 정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4) 원고의 설립 당시 조직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상근 임직원은 대표이사 김00, 전무 이00, 전무 양00, 이사 황00, 이사 정00, 부장 김00, 대리 김00, 팀장 전00 등 소수였다. 이들은 이 사건 각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차출된 사람들이었다.

5) 원고의 이사회는 이 사건 부동산을 00시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 및 향후 신축될 이 사건 복합상업시설 중 일부를 00테00 주식회사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승인하였고(갑 제12호증의 5), 사업경과 및 인허가 진행 경과, 건축허가도서안 등에 관해 실질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사업의 진행 방향에 관해 심의하였다(갑 제12호증의 8, 11 등). 원고의 이사회는 대부분 00본점에서 개최되었으며, 일부 이사회는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6) 원고는 설계, 시공 및 분양업무와 같이 전문적이거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 업무는 외부 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원고가 체결한 주된 계약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원고 이사회 승인 일시는 아래 표와 같다.

7) 한편, 원고는 2006. 12. 12.부터 2009. 1. 16. 사이에 00본점에서 여러 차례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원고의 주주총회는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의 승인 등의 사항을 결의하였다.
8)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인 00본점은 그대로 둔 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도시 내에 있는 △△동 소재 건물을 2006. 3. 31. 임차하여 2006. 4. 8.경부터 2007. 11. 4.경까지 사무소로 사용하였고, ◇◇동 소재 건물을 2007. 10. 25. 임차하여 2007. 11. 5.경부터 2008. 11. 4.경까지 사무소로 사용하였으며, 역시 대도시 내에 있는 00시 00서구 00동 2306 소재 000전시장 일부를 2008. 5. 28. 임차하여 2008. 6.경부터 2010. 6. 29.까지 사무소로 사용하였다. 한편, 00본점과 달리 위 각 사무소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이 아니다.

9) 원고가 2006. 4.경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00본점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10) 원고는 2011. 6. 23.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해산하기로 하여 같은 달 24. 법인해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9 내지 13, 15, 18, 21, 24 내지 4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를 본점으로 하여 원고가 설립되었는지 여부
가) 회사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상법에 의하면 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상법 제172조), 법인격을 취득하는데(상법 제171조 제1항), 설립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법 제172조는 지점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상법 제37조와 다른 강행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설립은 회사의 설립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둔 상법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406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2006. 1. 16.에 00본점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6. 3. 31. △△동사무소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2006. 4. 8.부터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설립등기일 이후 약 2개월이 경과하여서야 △△동사무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사무소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었던 시점은 설립등기일 이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상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00본점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동일한 설립등기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설립등기 이후 △△동사무소를 본점으로 하여 다시금 사실상 설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대도시 내에서 원고가 설립된 이후에 마쳐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원고 본점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였는지 여부
가) 관계 법령 규정의 해석
구 「지방세법」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대도시 내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는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의 규정은 조세정책의 하나로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유인책 내지 억지책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조세정책에 순응하여 과세부담을 줄이려는 납세의무자의 노력은 일반인의 자연스러운 성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위 등록세 중과 규정에서 정한 ‘본점’ 또는 ‘본점의 전입’의 개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은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규율하는 상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등 참조). 상법상 회사의 본점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의미하므로, 복수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총괄적 지휘를 하는 영업소가 본점이며, 본점은 그 당연한 전제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여야 한다. 본점의 전입은 주된 영업소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업등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대항력인 점(상법 제37조 제1항), 본점이 이전한 경우 2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하는 점(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2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본점의 전입은 등기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본점의 이전등기는 본점 전입의 성립요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본점이 00본점에서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로 이전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3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00시에 본점을 설립한 사실, 원고는 00본점(면적 78.88㎡)에서 설립된 직후 대도시 내에 위치한 △△동사무소(면적 363.64㎡)를 설치하였고, 그 기간이 종료하자 역시 대도시 내에 위치한 ◇◇동사무소(면적 184.03㎡)를 설치한 사실, 원고는 원고의 주소를 △△동사무소로 기재한 상근 임직원 7인의 명함을 제작하기도 한 사실, 원고의 총무관리팀 직원인 김00, 김00 등이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신축할 건물의 건축·설계 등과 관련한 문건을 주고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설립되었는데, 위 협약에 의하면 원고의 주된 설립 목적은 00시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인허가 관련 업무수행, 00테00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복합상업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케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기타 용역계약의 체결, 자금관리 등이었던 사실, ②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각 회사가 지명하는 이사들을 선출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이거나 인력이 많이 필요한 업무는 주로 외부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를 처리하였는데,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의 이사회는 이사들에게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계약 상대방 등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계약의 체결을 승인한 사실, ④ 그 외에도 원고의 이사회는 원고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한 사실, ⑤ 원고의 주주총회는 모두 00본점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사회는 대부분 00본점에서 개최되었고 일부는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여기에 본점은 원칙적으로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점, 00본점과 관련된 전화 및 인터넷사용료, 주유비 등의 비용지출 규모가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의 설치 또는 폐지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점 등을 더하여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00본점의 기능이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로 이전되어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가 원고의 영업에 관하여 총괄적 지휘를 한 주된 영업소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00본점은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의 설치 또는 폐지와 무관하게 일정한 인적·물적 설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한 영업소로서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본점이 대도시 내로 전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3) 대도시 내에 원고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설치되었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본문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인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정의하면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위 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6546 판결 등 참조).
△△동사무소, ◇◇동사무소, 00시 분양사업소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이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사무소는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것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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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1. 22. 행정안전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사무소등)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1. 3. 9. 대통령령 제2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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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00시
●00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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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3구합16369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6. ‘00시 00구 00동에 위치한 000(KINTEX) 단지 내 지원단지 중 상업시설 아이(I) 용지 씨원(C1) 블록상의 복합시설개발사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점소재지를 ‘00시 00구 00동 354-8 로얄플라자 5층(이하 ’00본점‘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1. 24. 00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00시 00서구 00동 2611, 2611-1 소재 판매시설용 토지 23,788㎡(단, 이후 지적공부정리 등에 의하여 2008. 9. 18. 매매목적물이 같은 동 2602 대 23,776.4㎡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 24.부터 2008. 9. 24.까지 4차례에 걸쳐 연부대금을 납부하여 2008. 9.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취득가액 67,010,990,8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79,891,450원, 농어촌특별세 135,282,980원, 등록세 1,340,219,810원, 지방교육세 268,043,960원 등 합계 3,123,438,2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 31.부터 같은 해 11. 4.까지 경기도지사와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2006. 1. 16. 본점소재지를 00본점으로 정하여 설립되었다가 2006. 4.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본점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대도시’라고 한다)내에 위치한 서울 00구 △△동 890-12 외 3필지 지상 00타워빌딩 802호(363.64㎡, 이하 ‘△△동사무소’라고 한다) 또는 서울 00구 ◇◇동 951-1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중 6층(184.03㎡, 이하 ‘◇◇동사무소’라고 한다)로 이전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08. 9. 24. 마쳐진 이 사건 등기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이 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이다."는 이유로, 2012. 2. 14. 원고에게 위 과세표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4,364,448,640원, 지방교육세 817,341,180원 등 합계 5,181,789,8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3. 15.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1. 16. 대도시외에 00본점을 설치한 후 같은 장소에 인적·물적 설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본점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다해왔고, 원고의 업무 중 분양, 홍보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실을 설치했을 뿐이므로, 00시에 있는 원고의 본점이 대도시인 서울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의 본점이 사실상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로 이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가 소재한 서울특별시에 있는 토지도 아니고 법인의 본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도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 16.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코리얼씨앤디, ◇◇케이디앤디 주식회사, 00테00 주식회사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00본점을 본점소재지로 정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17. 동00세무서장에게 사업장소재지는 00본점,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업(업태), 건물신축판매(종목)로 각 정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원고의 설립 당시 조직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상근 임직원은 대표이사 김00, 전무 이용호, 전무 양00, 이사 황00, 이사 정00, 부장 김00, 대리 김00, 팀장 전00 등 7인이다.
3) 그런데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인 00본점은 그대로 둔 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도시내에 위치한 △△동사무소를 2006. 3. 31. 임차하여 2006. 4. 8.경부터 2007. 11. 4.경까지 사용하였고, ◇◇동사무소를 2007. 10. 25. 임차하여 2007. 11. 5.경부터 2008. 11. 4.경까지 사용하였으며, 역시 대도시내에 위치한 00시 00서구 00동 2306 등에 있는 000전시장 일부를 2008. 5. 28. 임차하여 2008. 6.경부터 2010. 6. 29.까지 사용하였다.

4) 원고는 2006. 1. 24. 00시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6. 1. 24.부터 2008. 9. 24.까지 4차례에 걸쳐 연부대금을 완납한 후 2008. 9.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신축할 건물의 건축·설계 등과 관련한 업무 협의를 위하여 관계 회사 등과 문건을 주고받았는데, 그 문건의 발신처 또는 수신처로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2011. 6. 23.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해산하기로 하여 같은 달 24. 법인해상등기를 마쳤다.
7) 피고는 원고가 해산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1. 10. 31.부터 같은 해 11. 4.까지 00본점 및 △△동사무소·◇◇동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가) 원고가 2006. 5. 18. 제작한 대표이사 김00 등 위 상근 임직원 7인의 명함에 원고의 주소가 △△동사무소로 되어 있다.
(나) 원고가 2006. 9., 2007. 9. 및 2008. 9.경 구입한 사무용품 관련 거래명세서의 주소 및 배송지가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로 되어 있고, 수령인은 원고의 경리담당자인 김00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2006. 5.부터 같은 해 12.까지 여비교통비 및 차량유지비 계정별 원장과 △△동사무소가 있는 00타워빌딩측에서 발급한 영수증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에 00타워빌딩측에 소속 임직원 차량주차비로 매달 13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카드사용내역서(2006. 9.분, 2008. 9.분 및 2009. 9.분)에 의하면, 서울시 지역에서의 결제비율은 전체 결제비율의 약 65.1%에 달하는 반면, 00본점이 소재한 지역에서의 결제비율은 약 7.1%에 불과하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송금되었는데, 이때 이용된 금융기관이 하나은행 00대로점 및 중앙일보점이었다.
(바) 원고의 2006년 내지 2008년 시내교통비 내역서, 일반경비 지출내역서 등에 의하면, 개발사업본부 황00 이사, 총무관리팀 부장 김00 등은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그곳에서 교통비를 지급받아 00본점 또는 관계 회사로 이동하여 업무협의 등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10, 11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본점이 실질적으로 대도시내로 전입하였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내로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등록세를 중과하는 구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는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 본점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실질적인 본점 전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대한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 ‘00시 00구 00동에 위치한 000(K0000X) 단지 내 지원단지 중 상업시설 아이(I) 용지 씨원(C1) 블록상의 복합시설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시적인 회사로 보임에도 위 업무 수행지역과는 관련이 없는 00시에 본점을 설립한 점, 원고는 2006. 1. 16. 00본점(면적 78.88㎡)에서 설립된 직후 2006. 4. 대도시내에 위치한 △△동사무소(면적 363.64㎡)를 설치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자 2007. 11. 역시 대도시내에 위치한 ◇◇동사무소(면적 184.03㎡)를 설치한 점, 원고는 위와 같이 △△동사무실을 설치한 후 2006. 5. 18. 원고의 주소를 △△동사무소로 기재한 상근 임직원 7인의 명함을 제작한 점, 원고의 중추적 업무를 담당한 총무관리팀 직원들(부장 김00, 대리 김00)조차도 00본점이 아닌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신축할 건물의 건축·설계 등과 관련한 문건을 주고받은 점, 반면 원고의 상근 임직원이 00본점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일반경비 지출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6년 4월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분양업무 뿐만 아니라 본점의 업무까지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8, 1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므로, 원고의 본점은 2006년 4월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대도시외 지역인 00시에서 대도시내 지역인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로 전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 범위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대도시내로의 법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그 법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과대상 부동산등기의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바(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7899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사건 등기는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의 범위가 원고가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가 소재한 당해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되거나 또는 원고가 법인의 본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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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1. 3. 9. 대통령령 제2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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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00시
●00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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