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32102(2015100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9행의 “22,044,705원을 납부하였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조00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총 2억 775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5,000만 원은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기도 전인 2009. 3. 12. 지급받은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