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996(201412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2. 김00과 그 소유의 00시 00구 00동 630 외 1필지 지상의 002차 00000아파트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지하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750만 원, 잔금지급일을 2009. 3. 31.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일 이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그런데 2009. 4.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조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1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조00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판단하여, 2013. 6. 19. 원고에 대하여 제1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543,391,229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제1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24,328,690원, 농어촌특별세 2,432,860원 등 합계 26,761,5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갑 제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유치원을 경영할 목적으로 2009. 3. 2. 김00과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575만 원, 중도금 7,47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2억 4,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 부족 등으로 유치원 경영을 포기하면서 2009. 3. 20. 김00, 조00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조00이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잔금도 조00에서 김00에게 직접 지급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제1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3. 2. 아래와 같이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상가 중 101호(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합계 4억 8,000만 원(= 제1부동산 3억 5,750만 원 + 제2부동산 1억 2,2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2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9. 3. 2. ① 정00 법무사를 통하여 김00에게 제1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1,050만 원, ② 최00에게 제2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1억 2,250만 원 중 위 근저당채무를 제외한 8,95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2009. 3.경 조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합계 5억 1,000만 원에 매도하되, ① 제1부동산의 경우에는 김00이 조00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② 제2부동산의 경우에는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고, 조00로부터 같은 달 12.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2009. 3. 18. 제2부동산에 관하여 거래가액 1억 2,250만 원, 2009.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 조00, 김00은 2009. 3. 20. ‘계약인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라는 제목 하에 “조00은 원고와 김00 사이의 제1매매계약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잔금지급일인 2009. 3. 31.까지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와 조00은 원고가 기지급한 계약금 등을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였고, 아울러 조00은 2009. 3. 2.자로 김00과 사이에 조00이 제1부동산을 김00로부터 제1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원고에게 2009. 3. 23. 1억 775만 원, 같은 달 24.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6) 조00은 제1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09. 3. 31. 1억 5,500만 원권 수표 1매, 1억 2,300만 원권 수표 1매, 2,000만 원권 수표 1매, 100만 원권 수표 12매 등 합계 3억 1,00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 대금 지급 등에 사용한 후, 2009. 4. 3. ① 김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제1부동산에 관하여 거래가액 3억 5,750만 원, 2009.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제2부동산에 관하여 거래가액 1억 2,250만 원, 2009.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또한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제1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보건대, 위에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합계 4억 8,000만 원(= 제1부동산 357,500,000원 + 제2부동산 1억 2,2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조00에게 5억 1,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그 차액 3,000만 원의 이익을 취한 점, ②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조00이 김00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김00에 대하여 기지급된 계약금 등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11. 8.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 조사 과정에서 제1부동산은 미등기 전매하였고, 제2부동산은 등기 후 매각하였음을 시인하였고, 그에 따라 2011.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22,044,705원을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제1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겸 매도인의 지위에서 제1부동산을 조00에게 매도하였고, 원고가 제1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김00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전매수인인 조00이 원고와 김00 사이의 제1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그 지급일인 2009. 3. 31. 지급함으로써 그 무렵 원고는 제1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이와 동시에 조00에게 제1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