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2189(20150116)
특수사목 사제가 지방세 감면대상 종교활동의 중추적인 지위자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00 교구 내에서 천주교 포교사업 등을 추진하는 재단으로, 00 0구 00동0가 00-0 종교용지 6,582.2㎡에 위치한 가톨릭센터 구내에 지상 6층, 지하 2층 연면적 2,589.66㎡의 건축물(이하 ‘사제관 신관’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6. 12. 26.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등록을 마쳤다. 사제관 신관의 2층에서 6층까지는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원고가 1976. 2. 23.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등록을 마친 지상 5층 연면적 1,119.65㎡의 건축물(이하 ‘사제관 구관’이라 한다) 중 3층에서 5층까지 역시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동안 사제관 신관, 사제관 구관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제관 신관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이, 사제관 구관에 대해 재산세 등이 면제되었으나, 피고는 2013. 5. 6. 00산광역시로부터 특수사목을 담당하는 사제가 사용하는 사택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사제관 신관, 구관 중 특수사목을 담당하는 사제가 사용하는 사택의 면적 부분을 취득세, 등록세 등의 대상으로 삼아 2013. 5. 16.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2013. 6. 13.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은 2014. 4. 3. 위 심사청구를 기각했고, 위 결정문은 2014. 4. 9.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에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중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를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② 설령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사제관 신관, 구관은 모두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본당에서의 천주교 포교활동 등을 하는 본당사목뿐만 아니라 본당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한 대상, 방법을 정해 천주교 포교활동 등을 하는 특수사목 역시 천주교 포교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본당사목을 담당하는 사제에게 제공된 사택과 마찬가지로 특수사목을 담당하는 사제에게 제공된 사택 역시 비과세대상인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
①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
② 정기적으로 주일과 의무축일에 성찬을 거행하는 등 성사집전을 하면서 본당을 책임지고 있는 본당사목 담당 사제와 달리, 특수사목 담당 사제의 경우 어떤 공동체나 특별한 집단의 일부분을 위하여 수행될 사목이 맡겨진 사제로서 신앙생활의 일부분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특수사목 담당 사제는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수사목 담당 사제에게 제공된 사택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 해당함은 물론이나, 종교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부동산이 종교활동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때에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종사자의 종교단체 내 지위, 임무의 내용, 제공되는 사택의 위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종사자에게 주거용으로 그 사택을 제공하는 것이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때에도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즉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사택만이 종교사업에 사용되는 사택으로 본다는 취지의 판례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은 사택의 사적(私的) 공간성이 뚜렷하거나 종교활동에 있어서 사택제공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갑 제6, 8,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7 내지 2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사제는 교구의 사목을 책임지는 주교 아래 구체적인 사목을 담당하는 신부를 말한다. 교회법전,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는 사제들이 담당하는 임무에 대해 본당 사목구에서 천주교 포교활동 등을 하는 본당사목과 본당의 범위를 벗어나 청소년, 학생, 노동자, 교포 등 특정한 대상, 방법을 정해 천주교 포교활동 등을 하는 특수사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제는 교구장 주교의 임명에 따라 본당사목을 담당할 수 있고, 특수사목을 담당할 수도 있다.
② 한편 교회법전에는 본당사목 담당 사제의 경우 성당 곁의 사제관에 상주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특수사목 담당 사제의 거주지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다.
③ 피고는 본당사목 담당 사제의 사택에 대해서는 그 위치가 성당 구내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삼아왔다.
④ 특수사목 담당 사제의 사택으로 제공되는 사제관 신관, 구관은 가톨릭센터 내에 있다. 가톨릭센터는 각종 공연, 전시, 교육, 모임 등을 개최하는 천주교 문화사목 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관할하고 있다.
⑤ 사제관 신관 2층에서 6층까지는 각 층마다 4개 호실이 있는데, 그 중 3개 호실은 23평형, 1개 호실은 24평형이다. 그리고 사제관 구관 3층에서 5층까지는 각 층마다 3개 호실이 있고, 20평형, 18평형, 24평형이 각 1개 호실씩 있다.
⑥ 사제 사목생활에 대한 규범은 여성이 사제관 숙소에 함부로 드나들지 않도록 하고, 사제의 부모나 형제, 친척이 사제관에 상주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사목을 담당하는 사제는 천주교 포교활동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고, 본당사목뿐 아니라 특수사목 역시 교회법전,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천주교 포교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비록 교회법전에서 본당사목 담당 사제의 경우와 달리 특수사목 담당 사제의 거주지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지만, 교구장 주교의 임명에 의해 본당사목뿐 아니라 특수사목을 담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된 활동범위가 변경되는 사제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은 특수사목을 수행해야 하는 천주교 포교활동에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특수사목 담당 사제의 사택으로 사용되는 사제관 신관, 구관이 성당 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관할하는 가톨릭센터 안에 있고, 그 규모나 규율도 임무를 수행하는 사제 본인만이 거주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당사목 담당 사제의 사택뿐만 아니라, 특수사목 담당 사제의 사택 역시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제관 신관, 구관 중 특수사목 담당 사제가 사용하는 사택의 면적 부분을 취득세, 등록세 등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별지)
목 록
1. 00 0구 00동0가 00-0 특수사목사제관 신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6층 종교시설 1층 341.11㎡, 2 내지 6층 각 355.65㎡, 지하 1층 352.97㎡, 지하 2층 117.33㎡에 대한취득세 100,787,200원, 등록세 40,314,860원, 농어촌특별세 10,078,710원, 교육세 7,546,600원, 재산세 11,585,400원, 도시계획세 5,231,940원, 공동시설세 1,332,040원, 지역자원시설세 1,018,560원, 교육세 1,567,780원의 부과처분
2. 00 0구 00동0가 00-0 특수사목사제관 구관 철근콘크리트스라브 1층 254.45㎡, 2, 3층 각 209.16㎡, 4층 245㎡, 5층 201.88㎡에 대한재산세 2,563,460원, 도시계획세 1,229,280원, 공동시설세 146,540원, 지역자원시설세 98,400원, 교육세 337,260원의 부과처분. 끝.